고용노동부는 2025년 시간급을 1만 30원으로 결정해 고시했다.
올해 방문요양 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보수를 표본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요양보호사의 평균 시급은 1만 3000원 정도였다.
최근 일반적으로 고용되는 노무자의 일당은 대략 15만원 전후로 시간급으로 계산하면 시간당 대략 1만 8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추측된다.
요양보호사의 시간당 시급이 업무량, 노동강도, 시간 차이 등의 적고 많음을 떠나서 요양보호사의 양성인력 수급의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 사회 모두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할 종사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 계획에서 이미 언급된 바 있다. 정부에서 발표한 본 계획안을 살펴보면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지속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장기 요양 인력 확보 계획을 2027년까지 완성하겠다고 했다.
최근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수요가 지역별 편차도 크고 두드러지게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원인으로는 본인이 부담하는 수강료 부담 문제, 교육 시간 증가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다. 한편으로는 이미 많은 분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더 이상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교육수요가 급감했다는 유언비어도 널리 퍼져있다. 60년 이후 출생 중장년층의 교육 수요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일선 교육 현장 강연을 하는 필자도 직접 체감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요양보호사 직업분류군은 의료관리기술지원 분야로 명시되어 근로자의 취업 지원 제도도 함께 운용되고 있다. 종사자의 직무교육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화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품질이나 품격이 좋아지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도를 지속 발전시키고 미래수요를 예측해 노동 인력을 수급하려 한다면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왜 요양보호사 직업에 뛰어들지 못할까? 왜 이 직종에 취업하려 하지 않을까? 요양보호사의 취업 인력을 확충, 또는 확장하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복지 정책을 총괄해 관장하는 보건복지부는 무엇을 해야 할까?
얼마 전에 서울에서 외국인 가사 관리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또한 요양보호사 교육원에도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취득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제 노인장기요양기관 돌봄 종사자의 인력 확충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와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3년 이내에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과 함께 눈에 보이는 단기 처방의 하나로 시간당 시급이 최소 2만원 이상은 돼야 한다고 본다.
향후 요양보호사 시급 2만원 지급을 추진하려면 현행 방문요양 급여비용 수가가 1회 방문당 급여 제공 시간에 따라 책정된 60분 이상 급여금액이 현행 2만 4000원 정도인데 올해부터는 3만원 정도가 되도록 수가 인상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이다.
국가가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원대한 포부를 이루려고 추진하는 일들이 용두사미가 되는 일이 많은 이유 중의 하나는 행정으로만 가능한 일들로 기관 평가를 잘 받기 위해 겉만 번지르르하고 알찬 속 내용이 없어서가 아닌가 필자는 생각한다.
본 칼럼에서는 요양보호사의 확실한 처우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양성인력 추진 방안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일당 2만원이 지급돼야 함을 예시로 든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에만 의존하는 요양보호사의 인건비용은 장기요양정책을 담당하는 각종 위원회와 정책 관여자들의 간절함과 절박함없이는 현실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기관장, 요양보호사 교육원 등 일선 현장에서 제기하는 다양한 목소리와 공감되는 제도 발전을 위한 신선한 아이디어가 접목돼야 한다.
정책 결정 위치에 있는 분들이 현장과 직접 소통해 일시적 방편이 아닌 장기요양기관 종사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미래 돌봄 종사자 인력 확충의 추세로 이어지길 희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