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이 넓고 크게 형성되는 것은 도시 균형발전의 핵심 목표이자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도시의 미래 비전이다.
최근 사회경제적 양극화 우려가 커짐에 따라 중산층의 축소 내지 위기론이 확산되고 계층 상승으로 이동하는 사다리가 끊겼다는 한탄이 나오는 상황에서 실태를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중산층 확대 정책이 갖는 한계와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한다.
OECD 기준(중위소득의 75~200%)으로 중산층을 정의할 경우, 우리나라는 2022년 4인 가구의 중위소득 월 512만원을 기준으로 75%인 384만원에서 200%인 1024만원 사이이며, 월 평균 소득은 624만원이다. 또 통계청 기준(중위소득 50~150%) 우리나라 중산층의 비중은 전체 국민의 60%다.
화성형 중산층은 경제적 기준은 보통의 경제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사회문화적 기준은 촘촘하게 세워 시민의 생존과 삶의 수준을 균형있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또 경제적, 사회문화적, 의식적 융합 개념으로서의 중산층을 의미한다.
화성특례시 중산층의 뉴노멀(안)을 살펴보면 월 평균소득은 256만원에서 768만원 사이로 중위소득 50~150%의 기준으로 하면 화성시민의 70% 정도가 중산층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회문화적 기준으로 제안하면 도서관, 공원, 공연, 전시, 문화유산 등 도시의 사회문화적 자원을 제약없이 향유하며, 공적 영역으로부터 교육과 취업, 창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약 50% 이하로 추정된다.
의식적 기준을 제안하면 스스로를 경제적, 사회문화적, 의식적 측면에서 중산층으로 인식하고, 공공 이슈에 대한 관심과 사회참여를 통해 스스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60% 이하로 추정된다.
중산층 도시를 향한 화성특례시의 정책 방향은 첫째 시민의 80%가 중산층인 대한민국 대표 중산층 도시를 추진한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중산층 도시로의 대전환을 화성특례시 기본 정책기조로 하는 것이다.
첨단경제도시와 관광문화도시의 양날개를 펼친 화성특례시도 방향이다. 좋은 일자리 창출이 보장되고 계층 이동 사다리가 튼튼하며 시민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중산층 도시로의 선순환구조가 구축돼야 한다. 또한 중산층 확대 강화를 위해 무엇보다 첨단경제도시와 관광문화도시의 투 트랙을 추진한다.
권역별 특성화를 통해 대한민국 1등 중산층 도시로의 전환도 정책 방향이다. 권역별 맞춤형 특성화 발전을 보장하고, 불평등 완화와 양국화를 축소해 지나계수 및 5분위 배율을 개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1등 중산층 도시 화성시는 서부는 해양관광산업, 중부는 반도체·바이오 등 신성장 동력, 동부는 첨단산업의 거점, 남부는 미래차 등 신산업 클러스터를 권역별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