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군공항 이전 상생 해법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 화성신문

수원시와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원군공항 이전과 경기국제공항 건설 시도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은 물론, 이를 논의하기 위한 상생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송옥주 국회의원(민주당, 화성갑)이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수원군공항 이전 상생 해법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는 수원군공항의 일방적 화성 이전 시도로 촉발된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했다.

김현정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집행위원장을 좌장으로 먼저 정호영 변호사가 ‘반복되는 군공항특별법 입법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정호영 변호사는 그동안 국회에서 발의됐던 수원군공항 이전을 위한 법안들이 지녔던 일방성과 입법 기술적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무리한 특별법 입법 시도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구교훈 한국국제물류사협회 회장이 ‘신공항 건설 추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구 회장은 국내 공항들의 운영 실태와 국제화물 물동량 추이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국제공항 건설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경기도의 사업 추진 의지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장동빈 생명평화회의 집행의원도 발제를 통해 과거 주민 피해사례와 경기도의 무리한 공론화 과정이 지녔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그는 특히 수원지역 군공항 유지 필요성과 화옹지구 일대 환경 보전 필요성 등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토대로,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이어 황성현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김주영 한국교통대 교수,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상환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이 토론에 나섰다.

토론자들은 지금과 같은 일방적, 강압적 추진 방식은 올바른 해법이 될 수 없다면서, 군공항 이전과국제공항 건설 필요성 대한 근본적 재검토와 상생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송옥주 의원은 “2012년 이후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로 지역갈등이 반복됐을 뿐만 아니라 국가, 지자체의 행정력과 예산 낭비가 있었다”라면서 “이제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어 “문제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 지역주민, 지자체, 정치권이 참여하고 논의할 수 있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이전 강행 이외에 군공항의 점진적 폐쇄, 기능 축소 등 다양한 대안 마련에도 나서야 한다”라면서 “제22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수원군공항 관련 갈등을 매듭짓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윤미향‧양정숙 국회의원, 이홍근 경기도의원 등 일방적 군공항 이전 시도와 경기국제공항 건설 문제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서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