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피어나지도 못한 꽃들이 어른들의 무지와 무관심으로 인하여 허무하게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은 사회적 안정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험난한 현대사가 있다. 36년 동안 일제 식민지로 수탈 당했고, 1945년 식민지로부터 독립했으나 국민 70% 이상이 한글을 읽을 수도, 쓸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되어 있었다.
1950년 6·25전쟁 3년은 인류의 역사 이래 가장 많은 국가가 참여한 전쟁이다. 남북한 인명 피해 약 520만 명, 이산가족 1000만 명 등 기반 시설이 잿더미만 남기고 모두 파괴된 처참한 상황이었다.
1960년대 정부가 수출주도형 경제발전 계획을 추진하면서 선성장 후분배 정책을 실행하여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함께 힘을 합쳐 노력했다. 그 시대 기업들은 노동집약적 산업에 주력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도 하면 된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
70년대 들어서면서 수출의 규모가 연간 30% 이상 증가하고 중공업으로 산업이 전환되며 급성장을 했다. 60년도부터 시작하여 89년까지 30년 동안 경제성장률 14.8%라는 고도성장을 했다.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 경제 성장정책으로 인한 불공정 불평등과 부정부패로 연계되는 사회적 문제가 도출되면서 국민에게 경제민주화를 요구받게 되었다.
그래서 80년대 들어오며 일부 기업들은 경제는 계속 성장할 것이라는 허상에 빠져 무분별하게 차입을 통한 문어발식 경영을 일삼다 경제 위기를 맞이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받았다.
한국 사회는 국제사회 규정과 관행을 무시하고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분식회계·이중장부, 정경유착, 대마불사, 부정부패가 생활화된 사회구조로 우물 안 개구리식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헤매고 있었다. IMF 권고 때문에 국제사회 규정과 관행에 일치하게 만들면서 힘겨운 대가를 치르고 난 후 일부 기업들은 크게 발전해 세계 시장을 주도하며, 한국경제는 2000년 경제 위기를 선도적으로 헤쳐 나아가는 등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한국경제의 변곡점은 97년 외환위기 이후다. 2021년 기준으로 한국의 총생산(GDP)은 1조8067억 달러로 세계 191개국 중 10위이다. UN무역개발회의는 만장일치로 경제선진국을 선언했고, 30·50클럽 선진국에 7번째로 가입하는 경제 강국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OECD 국가 36개국 중에서 자살률 1위이며, 노인 빈곤율 1위이고, 살인 사건 6위이며, 세계 156개 국가 중에서 행복 지수 56위, OECD 국가 중 26위라는 불명예를 갖게 됐다.
서양의 선진국 사회는 수백 년에 걸쳐 민주와 공정과 정의적 가치를 축적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수직 사회구조 문화에서 바로 민주사회로 진입했다. 경제는 성장하였으나 사회적 구조 환경변화에 따른 부적응으로 정신적인 면에서 혼란과 심각한 갈등 문제에 휩싸여 사회적 안정망 문제는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
사회적 안정망 문제는 97년 외환위기 당시 IMF로부터 사회적 안정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권고와 요구를 받으면서 최초로 논의를 시작하고 1, 2, 3차 안정망을 구축했다. 구축 내용은 사고 발생 후 여러 가지 형태에 따른 구호대책이 만들어진 것이었다. 우리나라 ‘헌법 34조 6항’에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태원 할로원 축제에서 미래의 소중한 자산인 젊은이들이 희생된 사건에서 재해를 예방하지 못한 점, 사고발생 시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부실 한점에 대한 책임 소재를 밝히는 것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척박했던 땅에 압축성장을 통해 경이로운 경제성장을 이루어냈다. 그러나 불공정 불평등 사회적인 현상이 일어났다.
이제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경제성장에 걸맞은 정신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 사고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이제 추구해야 할 목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다. 이 문제가 해결될 때 진정한 사회적 안전망이 확보되고 선진국이 된다는 것을 모든 국민이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