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국회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 수립을 촉구하는 내용의 ‘세계 반도체시장 재편 대응 수립 및 반도체산업 전략 육성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최근 미국 정부는 우리나라 주요 반도체 생산업체들에 대하여 이번 달 8일까지 고객사 명단, 매출액 등 영업정보의 제출을 요구했다”며 “삼성전자 등 우리나라 대표 반도체 생산업체들이 별다른 대응 방안을 발표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상무부 등 미국 내 관련 부처와 대화를 이어가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반도체산업 전략을 수립하여 자국 산업 보호 및 육성을 이루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결의안은 미국 정부의 대한민국 반도체 생산업체들에 대한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선 정보 제공 의무조치 중단과 함께 양자 간 소통채널 구축 후 정보 제공 범위 설정, 우리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및 위기 극복 등을 위한 전략 구상, 위기 상황의 효과적인 타개를 위한 국회 차원에서의 여야 간 협력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반도체 산업 자체가 위기 국면에 접어들면서 현재 처한 상황의 극복을 위하여 국가와 생산업체 등 다양한 주체들 사이에 협력이 요구되는 시기”라며 “대한민국 국회 차원에서 이번에 발의한 결의안을 통해 우리 반도체 산업이 안정적인 생산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반도체 산업 관련 미래 전략 필요성의 명확한 의사를 표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