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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천 공공주택지구 개발 작업 본격화되나?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 소송’ 항소 기각
LH, 기본조사 이어 내년도 보상작업 예정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1/07/1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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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천지구 위치도.

지난 2018년 12월31일 지구지정이 됐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공전하고 있는 ‘어천 공공주택지구’를 놓고 LH가 올해 기본조사에 이어 내년 하반기 보상작업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반대측 주민 122명이 국토부장관에게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철회해달라며 제기한 항소가 7일 기각되면서 어천지구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어천 공공주택지구는 LH가 매송면 숙곡리, 어천리, 야목리 일원 74만3.783㎡ 부지에 3,741세대의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지역 발전을 위한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환경을 훼손시키는 행위라는 반대 논리가 부딪치며 현재까지 개발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총 사업비는 4,411억 원이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오랫동안 그린벨트로 개발이 제한돼 지역이 낙후된 반면, 수인선 어천역 개통 등으로 인해 지역개발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다면서 LH에 어천지구 개발을 촉구하고 있다. 

 

개발에 찬성하고 있는 한 주민은 “어천지구는 수원이 가깝고 수인선이 개통되면서 발전여건이 훨씬 좋아져 정주를 원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지만 정작 주택이 부족해 봉담이나 수원 등 타 지역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속한 어천지구 개발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수인선 어천역 개통에 이어 2023년 인천발 KTX 정차 등 더블 역세권인 어천지구 개발이 지역개발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반대측은 환경 문제와 수용되는 개발방식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구지정을 통해 토지가 수용될 경우 턱없이 낮은 보상가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반대측 관계자는 “어천지구 일대는 오랫동안 깨끗한 환경을 지켜온 수도권의 젖줄과도 같은 곳”이라며 “무조건적인 강제수용을 통한 공동주택 건설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의 수용방식에서 벗어나 환지방식을 통해 지역에 적합한 개발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대측은 지금까지 청와대, 국회, 감사원 등 관련기관에 탄원서를 접수하고, 매송면사무소부터 화성시청까지 15km를 행진하며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한 후 집회를 개최하는 등 강력히 반대해 왔다. 

 

화성시 역시 강력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치면서 2019년 5월 국토부에 어천 공공주택지구 사업 중단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회신을 통해 형평성 등을 고려한 결과 지구지정을 취소할 수 없다는 답변을 화성시에 전해왔다. 

 

화성시 관계자는 “국토부에 지구지정 취소를 건의했지만 불가하다는 답변을 이미 받아 화성시로서는 LH의 개발을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다만 LH의 개발이 이뤄진다면 토지수용과 보상과정에서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찬성측과 사업시행자인 LH는 지난달 말 어천지구 현장에서 만나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LH는 기본조사에 이어 본격적인 토지수용 절차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주민들에게 전달했다. 

 

LH 관계자는 “어천지구 개발의 경우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의 의견이 확연히 갈리고 있어 조심스럽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기본적으로는 올해 기본조사에 이어 내년도부터 토지수용에 들어가는 등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은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2023년에는 사업 착공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또 “7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철회해 달라는 항소가 기각됐지만 이외에도 몇몇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의견을 나누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민규 기자 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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