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자들이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 화성신문

▲ 윤효석 화성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화성신문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이 바로 복지의 질 향상을 가져온다.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은 바로 인권의 문제다.”

9일 화성시사회복지사협회가 화성시자원봉사센터 대강당에서 개최한 ‘2021 화성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대토론회’는 사회적으로 중요성이 높아져가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의 당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복지업무의 최일선에 선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12년 1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고 이를 근거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면서부터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이날 토론회는 현재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의 처우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찾아보는 자리가 됐다. 

이날 서철모 시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이 사회복지사를 재조명하고 복지에 대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오늘과 같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화성시가 타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합당한 대우에 한 발이라도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참석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윤효석 화성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화성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도 인사말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손을 붙잡고 그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현장에서 애쓰고 있있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은 질 높은 복지 서비스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오늘 대토론회가 화성시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계획이 세워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축사와 인사말에 이어 본격적인 토론이 이어졌다. 

조남범 화성시남부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화성시 인근의 경기도 수원·오산·용인·시흥시는 물론, 고양시, 김포시 등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다양한 처우개선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화성시에는 아직까지 지원사업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화성시는 예산 지원사업과 비예산 지원사업을 병행 도입함으로써 타 시와의 종사자 처우개선 수준의 격차를 좁혀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인구 100만 시대를 앞두고 있는 화성시는 재정자립도 전국 1위, 전국지방자치  경쟁력 지수 4년 연속 1위 등 많은 기록을 달성하고 잇는 도시”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분야의 인프라가 타 지역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국민 복지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기본 목표에 의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사회복지종사 인력에 대해 처우 제도가 마련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서비스 제공자인 사회복지사 처우와 근무환경이 결국 만족도 높은 서비스로 이어진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희 화성시의원은 사회복지와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정책에 있어 조례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김경희 의원은 “국가적 시행 제도가 좋아지고 있지만 사회복지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전적으로 국가제도만으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국가정책과 맞지 않다”면서 “지자체가 사회복지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 예산 집행이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례 제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화성시 연구용역 결과에서 보듯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고 보수체계를 일원화하며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화성시의 선제적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유급휴가제, 지역화폐 복지포인트 제도가 빠른 시일내 이뤄져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해 선도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주체는 지자체와 사회복지 종사자”라면서 “지자체는 에산 편성의 노력을, 사회복지종사자는 전문성, 정체성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원찬 수원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사회복지사의 처우는 인권의 문제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송원찬 회장은 먼저 “수원시는 민선5,6기에 처우개선 정책을 수립했고 민선7기에는 2019년 연구용역을 통해 나온 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지휘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 중”이라며 수원시의 정책을 소개했다. 

그는 이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지역사회복지 민민네트워크 강화’, ‘민관협력 및 파트너십’, ‘중장기적인 사회복지계의 정치세력화’라고 설명하고 인권의 문제에서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우석 화성시아르딤복지관 사회복지사는 화성형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의 방향성에 대해 설명했다. 

곽우석 사회복지사는 “화성시 사회복지종사자 평균 근속기간이 3.3년에 불과해 타 시에 비해 짧게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화성시 사회복지기관이 경력직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신입 사회복지종사자 또한 언제 이탈할지 모른다”면서 “화성시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논의하는 이유는 지역 내 인재 유출을 막고 경력직 전문인력을 확보해 화성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곽우석 사회복지사는 이어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급병가제의 도입이 시급하다”면서 “유급병가제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대체인력사업 도입을 고려하는 한편, 건강검진 휴가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가 70년이 넘었음에도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는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이 화성시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권오균 교수가 발표한 ‘화성시 사회복지종사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균 임금은 3,613만 원, 평균 복지 경력은 6.3년이었다. 시설유형별로는 노숙인시설이 가장 높았고 지역아동센터가 가장 낮았다. 

종사형태는 정규직이 80.5%, 무기계약직이 4.2%, 비정규직이 14.6%였고,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4.46시간이었다. 

서민규 기자 news@ih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