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토론회 참가자들이 함께 ‘수원군공항 및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규탄하는 퍼포먼스에 나서고 있다.   © 화성신문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남부국제공항이 경제성은 물론이고 법적, 환경적으로도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업무인 공항 건설을 지자체인 경기도가 추진하는 것이 부당한 만큼 경기도의회도 이를 저지하는 데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수원군공항화성이전반대시민대책위원회와 송옥주 국회의원실이 2일 남양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한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및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 대응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경기도 계획의 부당성에 공감하고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가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 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 화성시 화옹지구가 공항 건설 후보지 3개소 중 하나로 선정되며 마련됐다. 

먼저 송옥주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온 것도 모자라 이제는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제시해 끼워팔기식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화성시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과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명백한 자치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지방자치의 기본원칙을 역행하는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화성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과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 저지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는 먼저 구교훈 한국국제뮬류사협회장이 ‘경기국제공항 건설은 여객·물류 수요측면에 타당성 있나?’ 발표를 통해 경제적 측면에서 경기국제공항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토론이 이어졌다. 

구교환 회장은 “최근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천문학적인 부채 급증으로 재정적자가 심화돼 국가 재정의 파탄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공항이나 철도 건설에는 정부나 지자체 할 것 없이 ‘내 돈 아니니까 막 쓰고 보자’는 식의 밀어 부치기 추진은 이미 도덕적 해이를 넘어선 오직 주민들의 표를 의식한 행정과 정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공항, 김포, 김해,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신공항, 새만금신공항 등의 여객 및 화물처리와 수송능력이 충분히 확보되므로, 굳이 첨단 화물의 수출을 위한 명분의 경기국제공항 건설은 타당성이 낮다”라면서 “경제성 역시 용역 보고서의 내용을 신뢰하기 매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경기국제공항 건설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상환 수원군공항화성이전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은 “화성시는 수원군공항 이전도 경기국제공항 건설도 다 싫다는데 수원시는 왜 자꾸 화성시를 거론하는가?”라면서 “민군통합 경기국제공항은 이재준 수원시장의 강력한 바람대로 수원특례시에 건설함이 마땅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2017년 화성시민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수원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옹지구를 선정해 7년여간 지역 갈등을 유발한 국방부는 화성시민에게 사과하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라고 촉구했다. 

박혜정 화성시 군공항대응과장은 “이번 용역을 추진한 시행사 아주대학교는 2021년 수원시 실시 ‘경기남부국제공항 항공수요분석용역’을 수행한 바 있고 여기에는 ‘수도권 지역 국제공항 건설 가능 최적지로 화성시 서부지역’을 명시한 바 있다”라면서 “용역 결과에 대한 신뢰보다는 ‘경기국제공항에 수원군공항 끼워넣기’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공항 건설은 국책사업으로 국토교통부의 고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권한도 없는 경기도가 건설 후보지를 선정했다”라면서 “화성시는 민·정·관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수원군공항 이전뿐 아니라 경기국제공항 건설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성현 경기환경연합 정책국장은 “경기국제공항 건설은 경제성, 필요성, 환경적 지속가능성, 국가적 계획 연계성 등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고, 공공의 이익보다는 특정 지역의 정치적 이해를 위한 사업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라면서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 자원의 낭비와 환경 파괴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후 위기와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현 시대에 경기국제공항 건설 추진은 중단되고, 기존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 간 교통망 개선이 대안으로 논의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호영 법무법인(유) 로고스 변호사는 “국가 재정의 위기 가운데 국가 사무로서 처리돼야 할 공항 개발을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가 관할 구역 내에서 다수를 이루는 주민들의 의사만을 반영해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면서 “국가의 자원이 다른 지역에 투입될 수 있는 기회를 상실케 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균형있는 발전에도 전혀 기여하지 못하는 결과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국제공항 개발 추진은 도민의 현명한 시각으로 지켜보고,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개발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경기도가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 집행할 수 없도록 충분히 견제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경기남부국제공항 화옹지구 이전에 찬성하는 일부가 주장을 이어가면서 토론회에서 고성이 오고가기도 했다.

자리에 참석한 한 농민대표는 “투기꾼들이 몰려들면서 화옹지구 등 화성시 서부권이 아수라장이 되고 있다”라면서 “시민들이 힘을 모아 이들을 묵과해선 안 된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서민규 기자 news@ih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