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군공항의 화옹지구 이전을 놓고 이전투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통합공항 공론화 사업추진과 국토부의 민군통합공항 추진 소식이 이어지면서 화성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화성시의회 부의장을 역임한 이홍근 경기도의원을 만나 수원군공항 이전 관련 의견을 들어 본다.                                         

- 편집자주    

최근 국토부와 경기도가 수원군공항 이전, 민군통합공항 추진과 관련한 예산을 확보하면서 화성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홍근 의원은 이와 관련된 일련의 추진 과정과 쟁점 속에서 오해와 진실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지난 연말 긴박하게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마련된 것이 맞지만 이를 활용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주장의 근거로는 먼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군공항과 관련된 입장이 지난해 10월 선회한 점을 들었다. 기존 성남과 수원군공항을 모두 이전하겠다는 입장이 국제공항 건설로 전환됐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홍근 의원은 “군공항 이전과 민군통합 국제공항 건설은 지방 사무가 아니라 국가 사무”라면서 “경기도의 역할은 시·군 간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것이지, 군공항 문제와 관련해서 무엇 하나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즉 정부에 건의로 끝내야 할 경기도가 도를 넘는 행동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염태영 전 수원 시장이 경기도 부지사로, 수원이 지역구인 김진표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부임했고, 김동연 지사의 차후 정치 행보를 고려한 큰 그림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다만 김동연 지사가 실제 검토해 본 후 군공항과 별개로 국제공항 건설만 고려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정치인들이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를 악용해 본인들의 당선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우려도 지속해서 제기돼 오기도 했다. 

또 하나 알아야 할 진실은 경기도의 예산은 실제 활용될 수 없다는 점이다. 

이홍근 의원은 “해당 상임위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처음부터 예산 수립을 반대했지만, 예결위에서 해프닝 끝에 통과된 것”이라며 “그러나 해당 상임위원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예산을 집행할 수 없게끔 한다는 단서가 공문으로 처리돼 실제 집행은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국토부 예산 역시 마찬가지다. 이 의원은 “사전타당성 검토와 관련해 예산이 마련된 것은 맞지만, 지난해 9월 확정된 ‘제6차 공항 개발 종합 계획’ 용역에 따르면 국토부는 수도권에 더 이상의 공항이 필요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항은 수요가 갖춰져야 하지만 연간 1억명을 수용할 수 있는 김포공항과 동양의 허브를 꿈꾸는 인천공항이 수요를 나누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특히 경기 남부 반도체 수출을 위해 국제공항을 건설하겠다는 주장은 현실을 알지 못하는 황당한 난센스라고 비난했다. 인천국제공항에 마련된 반도체 수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오히려 경기 남부 민군통합공항 이슈가 나온 배경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홍근 의원은 “2017년 2월 화성시 화옹지구를 수원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걸음도 계획이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민군통합공항이라는 것은 결국 수원 군공항 이전을 위한 물타기이자 과대포장한 허황한 계획”이라고 했다. 그 근거로는 현행 민군통합공항의 실태를 내세웠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함께 쓰는 국내 공항에서 일반여객이 차지하는 비중은 2% 정도에 불과하다. 여객터미널만 마련하지 사실상 군공항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민군통합 국제공항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송탄, 서산 등 공항이 연접한 상황에서 항로와 공역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고, 인천공항이 제4 부지까지 확정된 상황에서 경쟁력도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이홍근 의원은 “결국 민군통합 국제공항은 군공항을 포장한 것일 뿐이어서 현실화하기 쉽지 않다”면서 “해당 주변 지역은 고도제한 등 이러저러한 규제 때문에 개발까지 제한되고, 화성시 서부지역 상당 부분의 발전이 정체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홍근 의원은 현실적으로 떨어지는 경쟁력도 지적했다. 인천공항의 대체공항인 김포를 놔두고 화옹지구에 공항을 설립하게 되면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 특히 서울 대부분에서 김포공항까지 전철로 30여분이면 갈 수 있는데, 전철이 마련돼도 1시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하는 화옹지구로 오겠느냐는 것이다. 실제 청주 공항의 이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홍근 의원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안들을 마치 있는 것처럼 포장한 사실을 정확히 살펴보고 진실을 알려야 한다”면서 “특히 일부 언론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보도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사태들도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렇다면 왜 국토부는 예산을 마련했을까? 이홍근 의원은 국내 정치 현실을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봤다. 

이 의원은 “예산 정국 때면 합리적 토론이나 논의,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예산이 마련되기도 한다”면서 “국토부가 예산 수립을 반대했고 상임위에도 빠져 있었는데 느닷없이 예결 소위에 포함돼 통과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국회의원들은 관련 예산 통과를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 같은 점은 경기도의회도 마찬가지다. 역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다. 수원시와 화성시 등 일부 지역에서만 관심을 두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치 예산이어서 사용하기조차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홍근 의원은 “설사 절차를 밟아 예산을 사용한다고 해도 예비타당성조사조차 통과되기 쉽지 않다”면서 “불가능한 사업을 마치 가능한 것처럼 계속 포장하고, 그래서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는 안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렇다면 수원군공항의 올바른 해법은 무엇일까? 최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공모를 통한 이전과 장점적 폐쇄 의견이 커지고 있다. 

이홍근 의원은 “수도권 방위용으로 만들어진 수원군공항은 노후 기종으로 인해 작전상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고, 무인기, 드론 등의 활성화로 인해 군의 작전 형태도 변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결국 기능을 분산 배치하고 통합하는 형태에서 잠정적인 폐쇄 형태로 가는 게 옳다는 것이 시민사회와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다만 남북이 대치를 계속하고 있는 안보 상황과 복잡 다양한 외교 관계를 고려해 이것 또한 옳은 일인지 검증하고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견해다. 

이홍근 의원은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수원군공항으로 인해 큰 피해를 받아온 것은 사실”이라면서 “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있다고 해서 이 피해를 다른 지역으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냐 하는 것은 환경 정의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공모를 통한 이전 문제도 논의 대상이다. 실제 수원군공항과 같이 이전을 추진했던 대구시의 경우 공모를 통해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전이 이뤄지고 있다. 

경기도가 국제공항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마련했고 수원시는 대규모 조직을 지속해서 운영하는 반면, 화성시는 ‘군공항이전담당관실’을 폐지하고 ‘과’로 전환해 오히려 대응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홍근 의원은 “이제 제대로 된 공론화를 위해서라도 화성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와 함께 부당하고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숙의를 통해 수원군공항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이를 정부에 건의하는 데 있어 화성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무엇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원군공항 이전과 관련된 동향과 흐름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나아갈 방향을 검토하고 판단하도록 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원시와 일부 언론들의 계속되는 여론전에 맞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잘못된 점을 바로잡도록 해야 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홍근 의원은 “화성시는 시민 의견을 통합하고, 현상을 파악해 분석하는 기본적인 업무에 더욱 충실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존의 소극적인 자세를 벗어나 보다 능동적으로 사태를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원군공항의 화성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측은 ‘특별법’ 개정에 대한 우려가 크다. 화성시장이 시민의 투표를 통해 의견을 물어야만 하는 절차가 없어질까 걱정해서다. 

이홍근 의원은 “최근 행정은 제주도 2공항 수립 추진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당사자 또는 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이들의 수용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렵다”면서 “국방부나 국토부도 의견이 정리되지 않으면 수용하기 쉽지 않다”고 전했다. 정치 영역에서 어느 선까지 강제할 수 있지만, 실제 사업 단위로 이행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견해차가 커지면서 갈등이 커지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점이다. 특히 100만 메가시티를 눈앞에 두고 있는 화성시는 면적이 서울의 1.4배로 매우 크고 생업권이 나누어져 있다 보니 동서 간 격차가 크고 통합에 어려움이 있다. 여기에 신도시 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이 많고, 수원도호부와 남양도호부로 나누어졌던 역사처럼 주민 간 정서 차이가 있어 에너지를 모으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가운데 수원군공항 이전을 놓고 계속되는 내부 총질이 화성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이홍근 의원은 “화성시 28개 읍면동 중 화성갑 지역구 13곳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지만, 동탄과 동부권은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결국 수원군공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합리적으로 토론하고, 하나로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 말뿐인 공론화가 아니라 화성시와 화성시민이 참여하는 진정한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 같은 숙의민주주의의 실현을 통해 화성시가 몇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처럼 계속되는 수원시의 행태에 따른 민-민 갈등이 커지고 있는 점은 문제다. 

이홍근 의원은 “저쪽에서는 이것이 희망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신기루를 퍼트리며 공격해 오고 있는데 이를 지속적으로 방어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여기에 계속되는 공격에 착시 효과까지 나오고 넓은 화성시 전체를 관리하기도 쉽지 않으니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아무리 힘으로 다그친다 해도 시민들이 함께 공유하고 토론하고 논의하면서 우리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화성시의회 부의장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전력했던 이홍근 의원은 이제 경기도의원으로 3년 6개월을 봉사해야 한다. 

남은 기간 군공항 문제 해결에 일조하는 한편, 탄소 중립 문제 해결에 손을 보태고 싶다는 것이 이홍근 의원의 목표다. 이를 위해 탄소 중립 연구 모임을 결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화성 지역의 현안들을 같이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어가는 것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많은 분과 소통하고 의견을 교환하며 접점을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홍근 의원은 “누차 강조하지만 수원군공항 문제의 대안은 공론화를 통한 의견 수렴과 화성시민의 통합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화성시처럼 넓은 도시에서는 지금의 고난이 공동체를 하나로 모으는 하나의 과정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숙의민주주의의 달성이 화성시에서 이뤄지는데 이홍근 의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서민규 기자 news@ih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