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기도는 민선8기 주요 정책들을 본격화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기도만의 주요 행정제도를 소개한다.

△조직개편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라는 민선8기 경기도 3대 비전 실현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새롭게 재편된 조직은 미래 먹거리산업 발굴과 기회패키지 등에 중점을 뒀다.

첨단산업 육성과 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전담할 ‘미래성장산업국’을 신설하고, 소관부서로 디지털혁신과, 반도체산업과, 첨단모빌리티산업과, 바이오산업과 등을 신설했다. 기후위기 대응력을 높이고 탄소중립 실천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국을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 개편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더 나은 기회 제공을 위한 베이비부머기회과, 선진 동물복지정책을 추진할 반려동물과, 1·2기 노후신도시와 원도심 재생을 위한 ‘도시재생추진단’이 신설됐으며, 김동연 지사의 주요 공약 추진을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경기국제공항추진단’ 등 전담 조직도 새롭게 출범했다.

△청원요건 완화

경기도 주요정책·현안에 대한 도민의 자유로운 참여와 의견수렴을 위해 도민청원 성립요건이 30일 동안 5만 명 이상 동의에서 1만 명 이상으로 대폭 완화된다. 아울러 답변자도 기존 실·국장 등에서 도지사 직접 답변으로 변경해 청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했다.

△경기똑D 서비스 확대·개편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정보 및 전자증명서 등을 제공하는 앱 ‘경기똑D’ 서비스가 확대 제공된다. 복지정보(약 1,300종)와 공무원 채용 정보 외에 일반 채용과 교육, 문화·축제 정보까지 제공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전자증명서 발급도 현재 66종에서 약 90종으로 확대한다. 또한 도민카드 이용처도 현재 53개소에서 도내 전 공공시설로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 확대

노인의 정신질환 조기발견과 중증·만성화 예방을 위해 노인 우울증 치료비를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소득기준 제한 없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기존 1인당 연 최대 20만원에서 36만원으로 확대한다. 신청 희망자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자살예방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중소기업 제조물 책임보험료 지원

중소기업의 제조물 품질이나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발생한 제조사의 책임을 보상하기 위해 제조물 책임보험료를 지원한다. 도내 중소기업 약 500개사를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100만원(보험료 20% 이내)까지 지원한다.

△뿌리기업 기술혁신 연구개발(R&D) 연계 지원

주조, 금형, 용접 등의 공정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영위하는 뿌리기업의 신제품 개발, 품질 고도화, 탄소중립 등을 통한 기업 부가가치 향상과 기반 조성을 위해 도내 뿌리기업이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신사업 창출 등 맞춤형 연구개발을 연계할 수 있도록 기업당 90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서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