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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 평택시 2배?
수도권매립지 할당량 5월에 채워, 수수료 폭탄
폐기물 처리시설 증설·범시민 감량 정책 절실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2/11/2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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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의 생활폐기물을 소각 처리하는 그린환경센터.   © 화성신문

화성시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생활폐기물로 인해 비슷한 인구의 타 지자체보다 최대 2배 이상의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쓰레기 처리비용을 최소화할 방안 마련과 시 차원의 쓰레기 감량 정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18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화성시, 쓰레기처리업체 등에 따르면, 화성시는 이달부터 생활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전량 중단하고 민간업체에 처리를 위탁했다. 화성시가 올해 수도권매립지에 할당된 매립량을 초과함에 따라 매립수수료가 최대 2배 이상 증가한 데 다른 조치다. 

 

가정 등에서 종량제봉투에 넣어 버리고 있는 생활폐기물은 봉담에 있는 그린환경센터로 집중돼 압축 후 소각 처리된다. 그러나 화성시 생활폐기물이 인구 증가에 비례해 2018년 8만8200톤에서 2019년 9만3600톤, 2020년 11만700톤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일 300톤 규모의 그린환경센터로는 감당할 수 없어졌고, 초과 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해 왔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경기도를 통해 올해 화성시에 8930톤의 매립량을 할당했고, 화성시는 톤당 8만7608원의 수수료를 부담하면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해 왔다. 그러나 화성시의 생활폐기물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5월 이미 8930톤의 할당량을 초과한 9994톤을 반입하면서 문제가 커졌다. 반입량이 1.25배, 1.5배, 2배를 넘어설 때마다 수수료도 최대 2배까지 높아지기 때문이다. 

 

화성시는 올해 총 2만6000톤을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10월까지 처리량만 2만2000톤에 달했다. 이대로라면 수수료 추가액만 1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운송비용까지 포함하면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은 상상 이상으로 높아진다. 이 비용은 고스란히 쓰레기봉투 가격 등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화성시는 11월부터 생활폐기물을 민간업체에 위탁해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처리업체 3곳, 운반업체 2곳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 경우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은 운반비 포함해 톤 당 22만 원 선으로, 수수료가 할증된 수도권매립지 처리비용보다 적다는 것이 화성시의 설명이다. 그러나 그린환경센터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비용이 톤당 11만 원 선이어서 현재 추진 중인 생활 쓰레기 소각시설 증설이 더욱 시급한 상황이다. 또 범시민 차원의 쓰레기 감량정책이 함께해야 근본적인 생활 쓰레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화성시의 수도권매립지 할당량이 너무나 적은 것도 큰 문제다. 비슷한 상황인 평택시의 할당량이 화성시의 2배에 달해, 똑같은 쓰레기가 발생해도 화성시의 처리비용이 배 이상 높아지게 된다. 

 

화성시 환경사업소 관계자는 “할당량을 2018년 기준으로 하면서 2019년 이후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화성시의 현 인구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현재로서는 비용 문제가 가중되는 수도권매립지에서의 처리를 줄이고 민간위탁을 통한 처리를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그린환경센터를 통한 자체처리 비용과 수도권매립지의 할당량 내 처리비용, 수도권매립지 할당량 외 처리비용, 민간업체 위탁비용 간 차이가 크다”면서 “현재 추진 중인 생활폐기물 소각장 증설이 완료되면 처리비용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할당량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의 협의를 거친 후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각각 배분된다. 화성시의 할당량은 경기도가 도 할당량에서 다시 한번 배분한 것으로, 화성시는 이의를 제기한 후 내년도 할당량을 늘려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화성시의 경우 인구수가 늘어나면서 반입량이 크게 초과해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통해서 내년도 정산될 반입수수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매립지의 경우 2025년 용량이 포화할 수도 있는데 대체 매립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수도권 전체 폐기물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은 수수료 책정이 폐기물 감량화 차원에서 시행된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2025년 수도권매립지의 쓰레기 반입이 종료되고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증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화성시 생활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이 됐다. 

 

현재 화성시는 총 2047억7300만 원을 투자해 일일 250톤 규모의 스토커 방식 소각시설 2기 총 500톤 규모를 새롭게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서민규 기자 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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