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덕 의원(좌측)이 기산지구와 관련된 문제점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고 있다.

기산지구, 반월동을 포함한 진안지구 개발 과정에서 지역민과 지역 기업인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화성시의회도 기산지구 개발과 관련, 잘못된 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나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진안지구는 지난해 8월 3기 신도시 개발의 일환으로 정부가 발표한 것으로, 화성시 진안동·반정동·반월동·기산동·병점동 일원 452만5533㎡에 약 2만9000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계획이 발표된 후 지역민들로 구성된 ‘진안지구 비상대책위원회’는 군사기지, 군사시설 보호법 등으로 인해 환경·재산상 피해를 입어 온 곳에 신도시를 개발할 수 없다며 반발해 왔다. 특히 인근 수원군공항과 공공주택지구의 공존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구 지정 철회를 주장했다.

화성‧진안 신도시 비상대책위원회도 9월21일 200여 명의 주민, 기업인이 참여한 가운데 세종시 환경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비대위는 화성진안 신도시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수원군공항 소음 문제, 고도 제한 문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위조 작성 의혹 등에 대한 해명을 요청했다.

기업인들의 반발도 크다. 진안 3기 신도시 예정지 내 소·부·장 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미 반월동 제척을 국토교통부, 화성시 등 관계 기관에 요구 중이다. 반월동에는 500여 개의 중소기업이 위치해 5000여 명의 근로자들이 연간 1조5000억 원의 생산 활동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일방적인 신도시 지구 지정으로 인해 기업의 존립이 우려받는다는 것이다.

기산지구 개발과 관련된 반발은 더욱 크다. 기산지구는 2017년 8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기산동 131번지 일원 23만2751㎡에 1608세대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화성시, 화성도시공사 등이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 개발할 계획이었지만 2018년 9월 화성시의회가 ‘SPC 자금출자 동의안’을 부결시키면서 토지주로 구성된 민간 환지 방식 개발과 공공 주도의 수용 방식이 함께 모색돼 왔다. 이후 2020년 9월 화성시의회가 관련 안을 다시 한번 부결시키고, 11월 화성시가 태영건설에 우선 협상대상자 해제를 통보하면서 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그러나 지역민들은 기산지구 개발이 동부권 개발의 핵이라며 화성시에 기산지구 개발을 강력히 요구해 왔고 토지주 중심의 개발도 추진됐다. 그러나 3기 신도시 진안지구에 기산지구가 포함되면서 지구 지정이 취소됐다.

이에 대해 화성시의회에서도 기산지구 개발 무산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임채덕 시의원은 26일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지역개발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산지구 개발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비슷하며, (우선사업자로 선정됐던)태영건설에 특혜를 줬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고 주장했다.

임채덕 의원은 “주민들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사업계획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무산됐다”면서 “결국 기산지구 사업은 화성시가 꼼수를 부려, 의회에서 부결되자 궁여지책으로 TF팀을 구성해 추진하다가 진안 신도시 계획에 포함시켜 끝낸 것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임 의원은 또 주민 추진위가 제출한 동의서 중 일부가 반환 조치 되는 등 진행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지적하기도 했다.

기산지구 주민과 기업인들 사이에서는 기산지구를 진안지구에서 제척해 먼저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기산지구 인근 이동건  SK뷰파크 2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회장은 “지역의 숙원인 복합문화센터 등 인프라가 함께 들어설 기산지구 개발이야말로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있는 화성시 동부권 개발의 키”라면서 “그러나 정부의 3기 신도시 개발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이어 “진안지구 개발과 별개로 기산지구를 먼저 개발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