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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화성시 패싱한 수원군공항 공론화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22/08/08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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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수원군공항 문제로 다시 한번 시끌벅적하다. 경기도가 공론화 사업을 시행하는 첫 의제로 ‘수원군공항 이전’을 선정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온라인 커뮤니티는 찬성과 반대 의견을 놓고 뜨겁게 대립하고 있다. 

 

경기도가 수원군공항 문제를 공론화 사업 첫 의제로 선정한 것은 민간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선정 자문회의가 결정했기 때문이다. 자문회의는 지자체 간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사안 중 시급성, 중대성, 시의성, 이슈성을 기준으로 수원군공항 이전, 자원회수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 수용성 제고, 플랫폼 노동자 권익확보 방안 3개를 선정했다.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은 “공공갈등에 대한 예방과 해결은 도의 법적 의무사항”이라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처럼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를 공론화 사업 의제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화성시를 패싱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2017년 국방부가 화성시 화옹지구를 수원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선정한 이후 이 일은 수원시와 화성시가 당사자가 됐다. 당연히 공론화 과정에서 이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함은 물론이다. 

 

실제로 이재준 수원시장은 후보 시절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와 수원군공항이전수원시민협의회와 정책 협약을 맺고 군공항 특별법 개정을 통한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약속한 바 있다. 또 가칭 ‘경기국제(반도체)공항’ 구상도 논의했다. 반면 화성시와는 그 어떤 논의나 교감도 없었다. 완벽한 ‘패싱’이었다. 

 

이 같은 ‘패싱’은 예전에도 있었다. 예비 이전후보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화옹지구가 속해 있는 지자체장인 화성시장과는 제대로 된 협의가 없었다.

 

주지하다시피 수원군공항 이전에 대해 화성시와 수원시는 전면 대치된다. 동부권의 피해를 서부권으로 가져올수 없다는 것이 한결같은 화성시의 입장인 반면, 수원시는 어떻게든 화옹지구로의 이전을 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군 합동공항 등의 꼼수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화성시와 화성시 범대위의 지적이다. 

 

경기도는 “공론 과정을 내실 있게 설계·추진해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 해결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화성시민들의 의구심은 커지고 있다. 혹시 지금의 공론화 과정이 화옹지구 이전을 성공시키기 위한 또 다른 꼼수가 아닌지 우려를 사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여론조사, 전문가 워크숍, 숙의토론회 등이 시행된다. 이 과정에서 핵심 이해당사자인 화성시가 또다시 패싱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화성시를 배제한 ‘공론화’는 ‘보여주기식’ 전횡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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