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재정자립도 예산규모 자격충분

‘수원광역시’를 향한 수원시의회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지난해 말 ‘수원광역시 승격 건의문’을 전격 발의한 수원시의회 문준일 의원은 올해 광역시추진특위(가칭)를 구성하고 12월에는 시민투표까지 성사시킨다는 계획이다. 

수원시는 지난해 기준 인구 108만 명, 예산 1조원 규모를 넘어서며 광역시 승격을 주장할 자격은 일단 충분하다는 평가다.

그러나 정치권의 상황을 고려하면 광역시 승격은 쉽지 않은 상황. 그러나 “수원시민의 권리 찾기를 위해서라도 광역시 승격은 포기할 수 없다”는 문준일 의원을 만났다.

▲ 시민투표를 실시해서라도 광역시 승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문준일 의원.

Q. 지난해 말 정례회에서 ‘수원광역시 승격 건의문’을 전격 발의한 배경은?
수원시는 2005년도에 이미 인구 100만 명을 넘어서며 광역시 승격 요건을 갖췄다. 인구뿐만 아니라 재정자립도, 예산규모 면에서도 광역시 자격이 충분하다.

외적인 덩치만을 내세워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다.

수원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처리장, 화장장 등 다른 곳에서는 ‘혐오시설’이라고 부르는 자체 정화 시설들을 가졌다.

이는 수원시민의 성숙한 의식을 증명한다. 수원시가 이만큼 안팎으로 성숙한 도시라는 뜻이다.

오히려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수원시가 ‘그동안 왜 광역시가 되지 못했나, 왜 광역화 움직임이 본격화되지 못했을까’하는 의문이 들었다.

광역시승격을 통해 수원시의 권리를 찾아야 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수원시의회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건의문을 발의하게 된 배경이다.

Q.수원광역시가 되는 것이 시민들의 권리 찾기라고도 했는데.
수원시가 1년에 도에 주는 돈만 5000억 원 규모이다. 반면 도의 지원은 연 200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

수원시가 경기도 재정에 막대한 도움을 주고 있지만 도의 지원은 수원을 포함한 경기남부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상황이 열악한 경기북부지역에 집중돼 있다.

수원화성복원사업의 경우만 보더라도 도의 지원이 얼마나 되나? 거의 모든 사업비가 시비로 충당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도시계획상 도의 규제는 또 얼마나 많은가? 교육문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앞서 말했든 수원시가 자격도 되지 않는데 무리하게 광역시 승격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광역시 자격이 충분한 수원시가 광역시가 아니기 때문에 받고 있는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수원시가 광역시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이를 준비하겠다. 광역시승격추진을 위한 특위를 구성하고 공청회도 열어 시민들에게 당위성을 알리겠다.

도의 거센 반대가 예상되지만 광역시 승격의 원칙적인 처리는 행자부의 승인과 국회의결이다. 시민투표를 통해 행자부의 동의를 얻어내고 국회에서 결정될 수도 있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