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신문이 창간16주년을 맞아 '인구 100만 앞둔 메가시티, 화성시 복지정책을 논하다' 주제로 개최한 좌담회에 참석한 패널들.     © 화성신문

화성시는 머지않아 인구 100만 명의 메가시티가 된다.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해 복지수요도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 재정자립도는 70%에 육박한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1위다. 재정건전성도 좋다. 1인당 GRDP(지역내 총생산)도 전국 평균 2,900만 원 수준에 비해 약 세배 가까운 8,100만 원 수준으로 높다. 그만큼 부자 도시다. 그리고 화성시는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다. 양적 성장만큼 복지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화성신문은 창간 16주년을 맞아 메가시티로 성장한 화성시의 복지 현황을 살펴보고, 발전적인 방안 모색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 화성신문 창간 16주년 특별 좌담회가 19일 화성신문 부설 화성신문TV 스튜디오에서 ‘인구 100만 앞둔 메가시티, 화성시 복지정책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정희 화성시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임채덕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근홍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승호 화성시 복지국장.     © 화성신문

■ 일시: 2020년 5월 19일(화) 오전 10시

■ 장소: 화성신문TV 스튜디오

■ 사회: 김중근 화성신문 부대표

■ 패널(가나다순)

김정희 화성시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이근홍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임채덕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승호 화성시 복지국장

▲ 정승호 화성시 복지국장.     © 화성신문

사회 : 메가시티 화성시의 복지정책 기본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호 복지국장: 우리시는 100만 인구의 메가시티를 준비하며 그동안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한정되었던 선별적 복지정책에서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함께 누리는 복지를 위해 기본방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은 다른 분야에 비해 국고보조사업이 90%이상 매우 높은 분야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은 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죠. 저출산 고령화와 소득의 양극화, 보편적 복지제도 확대 등으로 복지예산의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자체의 복지정책은 중앙의 기본방향을 수용하면서 지속가능하고 지역에서 합의된 실효성 있고 책임 있는 정책이어야 합니다. 다만, 우리시의 잠재적인 발전가능성과 복지 수요, 지역인프라 등 다양한 시각의 접근과 대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급자 중심의 분절된 복지정책에서 수용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에서부터 누구나 체감할 있는 복지서비스를 누리게 하는 것이 화성시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입니다.

▲ 김정희 화성시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관장.     © 화성신문

사회 : 현장에서 바라보는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김정희 관장: 화성시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재정자립도 1위에 걸맞게 많은 복지예산과 복지시설 운영, 화성시 만의 특색 있는 복지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광대함에 따른 복지시설 접근성 문제, 인구증가 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복지시설 확충, 통합적인 복지정보 접근의 어려움 등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복지 체감도는 예산사용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야간이나 주말시간에 이용 가능한 복지서비스 제공, 교통 취약지역과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확대, 연령대별·경제상황별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 정보의 실시간 제공 등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쉽게 검색하고 신청이 가능한 ‘화성시 복지정보 찾기’ 앱을 만들어 공공과 민간의 복지서비스 이용 정보를 제공하고 문화 및 여가 프로그램으로 확대해 나간다면 투입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임채덕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 화성신문

사회 : 화성시의 외국인 인구 비중 특성상 다문화정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다문화정책이 가야할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임채덕 화성시의원: 화성시의 외국인 수는 2018년 11월 기준으로 5만9,278명으로 화성시 인구의 7.6%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도 내에서는 안산과 수원에 이어 세 번째로 외국인이 많이 사는 도시입니다. 국제결혼 이주자를 보면 6,200여 명으로 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태국 등의 순으로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4,000여 명의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문화가족은 다양성 속에 우리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정이 가능해진다면,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 가족 및 자녀교육, 상담, 통번역, 역량강화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고하여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적 경제적 자립지원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 이근홍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화성신문

이근홍 협성대 교수: 화성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안산시, 수원시 다음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습니다. 외국인이 많은 화성시의 특성상 그들의 조기정착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문화정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외국인을 포함한 다문화가족의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 빈곤문제, 자녀교육과 양육의 어려움, 자녀의 학교생활 부적응, 부부갈등을 포함한 가족갈등, 문화의 이질성 등과 같은 어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그들의 조기정착과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결혼이주여성과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한국어 교육,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증진 지원, 결혼이주여성의 직업교육, 가족갈등 해결을 위한 상담지원,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문화교육,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고용안전, 인권보호를 위한 고충상담과 법률상담, 다문화축제의 활성화, 지역아동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 : 화성시에서는 시민들의 분출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국의 역점 사업을 소개해 주세요.

정승호 복지국장: 우리시 인구는 현재 83만 명이며, 지속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균 연령이 37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복지국 7개과에서는 저출산, 고령화시대의 계층별 돌봄 수요 증가에 따른 보충적 소득지원, 일자리 제공, 돌봄 지원,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여성·청소년·아동 친화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여성, 아동이 행복한 친화도시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화성시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해 복지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밖에도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시행 등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노인 일자리 제공, 저소득층 자활일자리 창출, 희망복지지원단 및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을 찾아가는 복지팀으로 개편해 보건과 복지를 함께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 보건소와 연계한 지역통합돌봄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복지정책과 방향이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 : 임채덕 의원님, 화성시 복지국의 역점사업을 들으셨습니다. 화성시의 역점 사업 구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임채덕 화성시의원: 좌담회 주제처럼 화성시는 인구 100만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복지에 대한 수요도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다양한 복지국의 역점사업들이 있는데요, 저는 무엇보다도 이번 화성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설립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화성시의 복지국 예산이 약 8,700억 원이 정도예요. 화성시 전체 예산의 27%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아요. 그만큼 복지가 중요하고, 중요한 만큼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지재단을 설립한다는 것은 다양한 복지수요를 전문가 집단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일종의 컨트롤타워가 생기는 거라 말할 수 있습니다. 큰 활동이 기대됩니다.

사회 : 화성시 사회복지 분야 중 우선적으로 보완해야 할 분야가 있다면, 그리고 사회복지관 운영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요.

김정희 관장: 노인, 장애인, 유아, 여성, 새터민과 결혼이주민 등 화성시의 전통적인 복지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전국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전국 최고 젊은 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복지사업으로의 방향전환이 필요합니다.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 가족중심의 문화여가복지 사업, 베이비부머 지원 사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지금 나래울복지관을 비롯해 화성시에 5개가 운영되고 있는 ‘화성시립 아동청소년센터’는 전국 최초로 저소득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교육, 복지, 문화 활동 지원을 통해 방임 예방은 물론이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성장시키는 사업입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복지정책이 지속적으로 개발,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회복지관 운영 개선점으로는 시민복지 최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화성시 복지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사회 : 가족의 극단적인 선택이나 고독사 등과 같은 사회복지 사각지대의 해소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근홍 교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혼자 사는 사람들 중에 고독사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사회복지의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일제 조사가 실시되어야 하며,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지역의 통반장, 집배원, 우유배달원 등을 통한 위기가족의 지속적인 발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회복지 사각지대가 발굴되면 희망복지지원단 사례관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확대, 긴급생계비 지원, 전화 확인서비스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돌봄을 유지해야 합니다. 극단적인 선택이나 고독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 관계망과 사회복지사, 지역 통반장, 이웃으로 이어지는 민간 관계망을 통해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확충을 통해 사각지대 발굴과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 : 코로나19와 관련한 화성시 복지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복지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정승호 복지국장: 코로나19 정책과 관련하여 지자체별 코로나 리더십을 말하기도 하더군요. 우리시는 경기도에서 최초로 긴급재난생계수당사업을 추진해 100% 시비로 1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발 빠르게 TF팀을 구성해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선례가 없는데다 관련 규정도 미비된 상황이지만, 국가 위기상황임을 감안해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긴급재난생계수당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된 경우 중위기본소득 100%이하의 가구에 한하여 가구당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000여 가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가정보육 증가와 어린이집 재원아동수 감소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에 한시적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이밖에도 강사 등의 휴업수당 지급, 한부모 가정 장난감 및 학용품 지원, 독거노인 정서안정물품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코로나 사태에 대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자부합니다.

사회 : 코로나19로 인해 복지서비스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복지서비스는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김정희 관장: 코로나19 지역감염이 확산된 2월말부터 복지관은 휴관중입니다. 휴관을 한다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녜요. 350명 이상의 어르신, 장애인에게 직접 조리한 식사와 밑반찬을 주4회 배달하고 있으며, 정서지원 상담, 화성시 및 후원기관의 후원품 및 긴급생계비 지원을 감염 우려 때문에 자원봉사자 없이 사회복지사들이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단기간에 종료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후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나래울복지관은 전국 최대 규모로 하루에 2,700명이 넘는 화성시민이 이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대규모 프로그램보다는 20명 이하의 분산형 프로그램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준수하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노래교실, 체육 프로그램 등 감염우려가 있는 사업은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마을, 가족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코로나 사태에 따른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 확대,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의 연계사업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승호 복지국장: 코로나19로 인해 복지에도 새로운 표준인 ‘뉴노멀(New Normal)’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시도하고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포스트 코로나시대에는 대면서비스의 한계성을 대체할 비대면(un-tact) 서비스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체계로 시행되어야 하는지 시급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고령자와 독거노인, 장애인은 누구보다도 먼저 일상이 재난적 상황으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복지사업의 공공성을 더 강화하고 복지안전망에서 벗어난 취약계층을 찾아내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간단하게 논의될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시대 이전에는 복지시설확충 등 공간개념의 지역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 돌봄 로봇, 스마트홈 사업 등으로 방향 전환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기술을 돌봄과 복지서비스에 접목하는 것도 지자체가 고민해야 할 사안입니다.

사회 : 노인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일자리 창출이 아닐까 싶습니다. 노인 소득증진을 위한 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해 말씀해주실 수 있겠는지요.

이근홍 교수: 노인복지에서 중요한 요소는 소득, 건강, 여가, 주거, 일자리, 신체적 수발 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자리는 어르신들에게 소득증진, 사회참여, 신체적·정신적 건강 등에 기여하여 활기찬 노후생활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일본의 경우 노인 소득증진을 위해 수금원, 검침원, 복권판매원, 주차관리원 등의 일자리는 어르신만이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외에 화성시 차원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는 공설운동장 청소원, 문화재 관리원, 공원 관리원, 능원 관리원, 공설묘지 관리원, 주차 관리원, 문화재 해설사, 입시사정관 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르신주말장터 운영, 장갑정리·제품포장·인형조립 등 공동작업, 셔틀콕·인형·테이크아웃컵 등을 생산하는 노인복지공장의 설치와 인력활용 등을 통해 노인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채덕 화성시의원: 국민 일곱 명 가운데 한 명이 노인인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서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노인들에게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화성시에서도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3,200여 명에게 일자리 제공과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에는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인 공익형 일자리, 어르신들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해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어르신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을 공동 운영하는 시장형 일자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취업알선형 일자리 등이 있습니다. 소득증진 차원을 넘어 노인이 사회구성원으로 인정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일자리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펴면 좋을까요.

임채덕 화성시의원: 살기 좋은 도시가 되려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특히 인구가 감소하는 현대사회에서는 무엇보다 아이 키우는 정책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경제적·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화성시에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22년까지 100개소 확충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들의 육아부담 감소를 위해 지역중심의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통해 육아나눔터를 확대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초등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돌봄 센터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회 : 노인복지 증진 차원에서 경로당 기능에도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근홍 교수: 경로당은 지역사회 어르신들에게 접근성이 가장 강화된 대표적인 노인여가복지시설입니다. 그러나 규모의 협소와 설비의 부족,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의 부재, 운영책임자의 인식과 전문성 결여, 지원금의 부족, 지역사회 자원 활용 부족 등으로 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경로당 기능을 다양화하고 혁신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경로당이 단순히 휴식을 취하고 여가활동을 하는 공간에서 벗어나 건강증진, 봉사활동, 소득보충, 고독사 예방, 치매예방과 장기요양 예방,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등의 장소로 변화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자원의 적극적인 활용, 지원금 인상, 건강증진 프로그램 강화, 운영책임자의 인식전환과 역량강화, 경로당의 기능적 통합, 경로당 평가제도, 유니버설 디자인,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확충과 전문화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회 : 새로운 복지욕구를 찾아내는 방법과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 개발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김정희 관장: 복지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요구와 욕구를 구분해야 합니다. 일부 주민들에 의해 필요성이 제기되어 많은 예산을 투입해 만들어진 복지시설이 이용인원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민들의 드러나지 않는 복지욕구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주민과 이웃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화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활동과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제안 등 시민들의 참여가 활성화돼야 합니다. 또 현재 화성시 전체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리스트를 정리해 공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정 지역이나 대상자의 복지욕구가 발견되었을 때 이를 기존의 복지서비스가 있다면 연계만 잘해도 됩니다. 화성시 민간, 공공복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적절한 복지서비스가 없거나 지역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신규 복지서비스를 개발, 실행하는 효율적인 복지정책이 필요합니다.

사회 : 화성시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승호 복지국장: 우리시에는 지역의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정책을 건의하는 권역별 지역회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역사회복지 문제를 협의하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경제적, 관계적 빈곤문제를 해소하는 인적안전망 확충에 따른 읍면동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있습니다. 우리시 명칭으로는 희망더하기발굴단입니다. 이밖에 수많은 지역단체와 봉사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협의체와 지역단체들이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때 비로소 지역주민의 힘으로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사회적 연대가 형성되고 확대될 것이며, 주도적인 시민의 힘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희 관장: 화성시민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자원봉사활동입니다. 화성시 자원봉사센터나 복지관에 문의주시면 적합한 자원봉사활동을 연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도시 화성에서는 어린 자녀들과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가족단위 자원봉사 활동이 많이 개발되고 활용돼야 할 것입니다. 또 정부지원이 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주민들을 위한 결연후원사업도 필요합니다. 화성시 기업에서는 자원봉사와 후원활동을 도움이 필요한 마을과 함께 할 수도 있고, 어르신이나 아동, 장애인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복지시설에서는 기업공헌 활동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지역과 대상을 연계하는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고 신청방법을 홍보해야 하고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가 필요합니다.

사회 : 화성시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민관협의체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발전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근홍 교수: 화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화성시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11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시설, 단체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민간 및 민간과 민간의 공동 협력을 추진하는 민관협의체입니다. 화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그동안 화성시의 사회보장 증진과 민관협력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해왔으며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발전과 화성시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서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의 활성화, 실무분과 활동의 강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읍면동의 지역복지 특화사업의 활성화, 커뮤니티 케어 활성화를 위한 맟춤형돌봄서비스 관계망 구축, 사회복지 시설·기관들 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망 구축, 화성시 차원의 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의 마련, 사무국 직원의 전문화 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 : 청소년보호시설은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보호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임채덕 화성시의원: 인근 지자체와 비교할 때 청소년 보호시설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룹홈을 통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을 조성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만 9세에서 24세의 위기 청소년과 여성들에게 의료 및 정서상담 서비스를 지원해 입소생들의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는 화성여성단기청소년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남자 청소년들에게 쉼터 운영을 하고 있지 않아 남자단기청소년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타 지자체 시설로 입소하고 있는 실정이라 빠른 시일 내에 화성남자단기청소년쉼터를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들의 단순 보호도 중요하지만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하기 위해 이들의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시스템 도입도 절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중장기 관점에서 중장기 쉼터와 쉼터 생활 이후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관을 설치한다면 우리 화성시의 청소년을 좀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사회 : 화성시에 화장장 시설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 건립 추진이 지리한 법정 싸움을 끝내고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화장장 시설을 복지 측면에서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근홍 교수: 매장 위주의 전통적인 장례문화가 점차 화장으로 전환되어 장사시설에 대한 관심과 장사 관련 주민의 욕구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화성시민 의식조사에서 전체의 약 80% 정도가 화장을 원하고 있으며, 전국의 통계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장에 대한 수요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 건립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선진 외국처럼 종합장사시설이 주민이 기피하는 시설이 아닌 공원으로서 언제나 이용하고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수요의 급증에 대비해 반려동물 화장로를 포함한 화장로, 봉안당을 비롯한 봉안시설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수목장, 잔디장, 화초장, 유택동산 등 다양한 시설이 포함돼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장례도 노인복지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자신이 원하는 장례의 방법과 장소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 : 장애인 활동지원과 이동권 보장 등 장애인 생활지원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화성시의원: 여러 복지사업 중에 장애인 관련 사업이 참으로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우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장애인이냐 비장애인이냐 나누는 것처럼 장애인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생각해야합니다. 그래야 어디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 지원범위를 구분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맞춤형 생활지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며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지만,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이 없도록 정기적인 홍보를 통하여 수급자를 발굴해야 할 것입니다. 또 장애인 일자리라던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 : 시민을 위한 공공복지와 민간복지의 협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공과 민간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전달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김정희 관장: 화성시민의 복지증진이라는 목표는 민간과 공공이 모두 같습니다.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협력과 네트워크는 꼭 필요합니다.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래울복지관은 화성시 동부권역 10개동 및 한림대 동탄성심병원과 함께 사례관리 민관네트워크 사업을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례관리 공동교육, 공동사례관리 매뉴얼, 사례관리회의로 시작하여 지금은 네이버카페를 이용한 자원공유로까지 발전했습니다. 공공과 민간에서 진행하는 사업정보의 공유, 이용자 모집, 공동사업 진행까지 발전한다면 지역에서 복지서비스 중복 수혜를 예방하고 자원공유를 통한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처음에는 작은 공동 활동에서 시작하여 점차 자원공유, 공동사업으로 발전해나가는 협력 사업이 화성시 전체로 확대된다면 통합복지서비스 전달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사회 : 맥킨지는 5년 전인 2015년도에 화성시를 ‘10년 후 세계 10대 부자도시 4위’로 꼽았습니다. 5년 후인데요. 2025년경 메가시티 화성시의 복지 비전을 말씀해 주세요.

정승호 복지국장: 부자도시와 복지비전은 언뜻 부자연스러운 말인데요. 부자도시 이미지에 가려진 것이 소득의 양극화 문제인데요. 부자도시에서 가난한 시민을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하며 복지병에 걸린 대상자로 보는 것이 아닌 경제적, 기회적 약자로 보고 포용하며 지원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 화성시 복지비전의 첫 단추입니다. 그 이후에는 누구나 누리는 보편적 복지 확대와 최근 화두로 떠오른 기본소득도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수 있다고 봅니다. 화성시가 부자도시라고 하지만, 우리시 인구의 3%는 생계비에 의존하며 생활하는 취약계층입니다.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지만 실직으로 내몰리기도 하는 노동현장에서 일하면서 언제 빈곤계층으로 전락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한 가구가 더 많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복지비전을 정립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양적인 성장보다는 질적으로도 수준 높은 복지도시로 발돋움할 계기가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사회 : 화성시의 복지 발전을 위해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관장: 화성시는 인구 100만을 앞둔 대도시로 발전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젊고 활력 있는 도시입니다. 복지정책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잘 수행하고, 더 나아가 청소년, 청년, 베이비부머 등의 새로운 복지대상자에 대해 선제적이고 혁신적인 복지서비스를 개발, 진행하여 전국적인 성공 모델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근홍 교수: 화성시의 복지 발전을 위해서는 화성시 3개 권역별 사회복지의 균형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과 실행, 읍면동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복지정책 추진, 복지사각지대의 철저한 발굴과 취약계층의 지속적인 보호, 화성시형 사회안전망의 구축,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개발과 효율적 활용체계 마련,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활성화, 복지접근성 강화를 위한 소규모 다기능시설 확충, 사회복지 예산의 확충 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임채덕 화성시의원: 복지정책을 논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부분이 아닐 수 없음을 새삼 느낍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의 일상생활이 다양한 복지사업과 함께 이루어져 감에 있어서 모든 것을 현실화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벽이 높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사회가 서로서로 믿고 신뢰하며 시간을 갖고 하나하나 만들어 간다면 행복한 복지 화성이 될 거라 믿습니다. 앞서가는 복지화성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호 복지국장: 화성시의 복지 미래는 기존 사고에서 벗어나 혁신하는 자세가 향후 복지발전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봅니다. 시민이 함께 더 살기 좋은 화성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 소통하며, 더불어 공공의 가치가 실현될 때 복지화성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화성시 공직자로서 같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인구 100만 앞둔 메가시티, 화성시 복지정책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다양한 말씀들을 들어보았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화성시가 큰 도시, 발전가능성이 있는 역동적인 도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복지 분야에서 해야 할 과제도 많다는 의미이겠지요. 오늘 좌담회가 화성시의 건강한 복지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좌담회에 참석해주신 패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중근 기자 news@ih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