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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지구 주민(안) 수용놓고 화성시 ‘깊은 고민’
700세대 이상 추가에 난색, 도시기본계획 변경해야
공공주도로도 개발 쉽지 않아, 최종 결정은 연말에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9/10/2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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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이 예정된 기산지구 전경(사진제공 화성시).     © 화성신문

 

화성시가 기산지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안)의 수용여부를 놓고 장고를 계속하고 있다. 

 

기산지구개발사업은 오랫동안 절대농지로 묶여있다 채인석 화성시장 임기 마지막 개발이 결정된 화성시 동부권의 마지막 요지중의 하나다.  

 

기산지구가 개발되면 진안동과 반월지구가 직통으로 연결돼 신영통부터 화성시 동부권이 하나로 연결된다. 이를 통해 인근 동탄신도시에 비해 침체된 진안동, 병점동 등 화성시 동부권을 활성화시키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규모는 기산동 131번지 일원 23만2,751㎡에 1,608세 대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규모다. 당초 화성도시공사 등이 참여하는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해 개발을 추진하는 새로운 방식이 모색됐지만 화성시의회가 안을 부결하면서 무산됐다. 

 

화성시는 이후 공공주도의 개발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다만 지난 1월 동부출장소에서 서철모 화성시장이 기산지구 추진위원회가 간담회를 갖고 민간주도의 환지방식의 추진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당시 서철모 화성시장은 공영개발이 원칙이지만, 주민들도 공공기여가 가능하도록 200억 원 상당의 문화시설을 기부체납할 것을 전제로 민간주도의 환지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추진위원회에 3월까지 기부체납을 포함한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이어 주민 동의 미비 등 미비한 점을 보완해 제출해달라고 기한을 5월까지 연장했다. 이어서 추진위원회로부터 화성시는 최종 사업제안서를 9월10일 접수받았다. 

 

화성시는 당초 사업제안서가 접수되면 수용가능여부를 빠르게 결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주민들의 사업제안서에 7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추가하는 안을 포함하면서 수용여부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화성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사업제안서가 시의 정책방향에 적합한지, 검토조건이었던 공공기여·이행보증방안이 제대로 됐는지 등을 살펴보고, 제출한 서류가 객관적인 타당성을 지니고 있는지도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화성시는 주민들의 사업제안서를 검토하면서 난감해 하고 있는 것은 시가 지난 7월말 고시를 통해 밝힌 기본계획과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인구수를 확정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라면 700세대가 추가되는 만큼 인구도 증가하게 된다. 이 경우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화성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계획안이 누가 보더라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었으면 수용 여부가 빠르게 결정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의 사업안이 시가 마련한 기본계획과 차이가 커 수용여부를 결정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화성시는 특히 기산지구 사업이, 공공주도로도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체 규모는 2,000억~3,000억 원 규모로 예상되지만, 다양한 난관이 예상돼 공공주도가 돼야 원활한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내심이다. 

 

여기에 200억 원 규모의 기부체납을 약속하면서 개발규모를 늘리는 것은 이치에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건설업계에 종사했던 관계자는 “기산지구는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비율이 타 개발사업보다 높아 이익을 얻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곳”이라며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에 대해 장단점을 분명히 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기부체납을 약속하고 세대수를 늘리는 것은 결국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냐?”고 되물었다. 

 

반면 김용무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천수답임에도 불구하고 절대농지로 묶여 어려움을 겪어왔던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민간주도의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공공주도와 민간주도 방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화성시는 주민들의 사업계획안을 연말까지 검토한 후 기산지구에 대한 최종 개발방향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서민규 기자 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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