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 의원, 군용차량 사고 예방 위한 교육 주문
8선의 화성갑 서청원 의원(무소속)은 10일 2019년도 국방위원회 육군 국정감사에서 “군용차량 사고 중 전방주시태만에 의한 사고 비율이 높아졌음”을 지적하며 군용차량 운전병들과 차량 선탑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주문했다.
서청원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8월 말 기준) 총 316건의 군용차량 사고가 발생했다. 이중 운전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205건(64.87%)으로 가장 많았고, 뒤 이어 교통법규위반이 67건(21.2%)으로 나타났다. 특히 205건의 운전부주의 사고를 유형별로 분류했을 때 전방주시태만이 118건(57.56%)으로 가장 높았다.
해군의 경우 최근 5년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총 39건이었고 운전미숙 17건(43.5%), 운전부주의 16건(41.02%) 순이었다. 운전부주의 사고 16건을 유형별로 분류하였을 경우 전방주시태만에 의한 사고가 13건(81.25%)로 가장 높았으며, 기타 후방주시태만, 안전거리 미확보, 차선변경 등이 원인이었다.
서청원 의원은 “군용차량의 경우 선탑자가 반드시 존재하는데 전방주시태만에 의한 사고가 많다는 것은 선탑자와 운전자 모두가 주의가 태만했다는 것”이라며 “운전주특기 교육을 시작하는 수송교육대에서부터 이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이원욱 의원, 출연연 기강해이‧방만한 운영 질타
재선의 화성을 이원욱 의원(민주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기강해이와 방만한 운영에 대해 집중 질타했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267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연구원의 자질이 의심되는 논문표절, 연구 성과 허위 작성 및 제출, 부실학회 참석 등으로 징계를 받았다.
또한 금품수수, 성추행, 음주운전, 타 기관 법인 인감 무단사용 등 사회 범죄 등의 비위로 징계를 받았다”며 국가 세금 받는 연구원들의 기강해이를 질책했다.
가장 많은 징계를 받은 곳은 KAERI(한국원자력연구원)로 45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KICT(한국건설기술원구원) 23명, KFRI(한국한의학연구원) 21명 순이었다.
이 의원은 또 출연연의 연구논문 실적 하락과 특허 활용도 미흡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14년 9152건에서 2018년 8106건으로 1046건이나 하락했으며, 5년 연속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연구원들은 연구의 기본인 논문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체 25개 출연연이 5년 평균 4,180건의 특허 기술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올해만 4,590건으로 작년 4,114건 대비 476건 증가했다”며 “출연연 특허 기술의 적극적 이전 및 사업화 추진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권칠승 의원, 中企 R&D 성과평가기준 개선 필요
초선의 화성병 권칠승 의원(민주당)은 부실한 중소기업에 대한 R&D 성과평가기준을 개선할 것으로 요구했다.
권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2016~2017년 사이 협약을 맺고, 2017년 말까지 수행을 완료한 과제 중 소재·부품·장비 대상 R&D 과제는 2년이 지난 현재까지 83% 이상의 과제가 1건의 특허출원조차 없었다.
완료·성공한 1,488개 과제 중 1건 이상 특허를 출원한 과제는 250개(16.8%)로, 나머지 1,238개(83.2%) 과제는 특허출원이 단 1개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허 등록기준으로는 1건 이상 특허를 등록한 과제는 145개(9.7%) 과제에 불과하며, 1,343(90.3%개 과제는 특허등록이 1건도 없었다.
권칠승 의원은 “현재 정부 R&D과제의 ‘성공’ 평가기준이 주로 수행기관 자체목표 달성과 사업화 가능성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특히 중소기업 R&D의 경우 과제 ‘완료’가 사실상 ‘성공’판정”이라며 “과제별 분석을 통해 성공 평가 기준 자체에 문제가 있음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몇몇 과제의 다수 특허출원과 사업화성공 덕택에 사업별, 부처별 총량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는 착시효과가 있었다”면서 “향후 R&D 성과평가기준 개선안 마련시에는 사업별 총량 뿐 아니라 세부 ‘과제’ 단위별 분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옥주 의원. 농업 특화 날씨지수보험 도입 요청
더불어민주당 화성갑 지역위원장인 초선 송옥주 의원(비례)은 7일 기상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엇나간 농업에 특화된 날씨지수보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옥주 의원은 “정부가 기상 이변으로 인한 농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는 태풍이나 우박과 같은 자연재해나 야생동물로 인한 작물피해, 화재와 같이 불가항력적 사건이 발생하면 보장해주는 것”이라며 “재해로 규정되지 않지만 엇나간 예보나 기상 관측으로 인한 농사 피해에 대해 농민은 어디서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과수작물, 벼, 밭작물 등 78종 농작물에 대해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주고 있으며, 2018년 기준 보험 가입률은 33%이다.
송 의원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인도 등 정부 차원에서 날씨지수보험을 도입해 운영하는 나라가 많고, 인도는 습도, 낮 온도, 밤 온도까지 세부적으로 설계한 날씨지수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농업 경영을 안정화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농민에 특화된 날씨지수보험 도입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김종석 기상청장은 “관계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금융감독원 등과 협의해서 농민 피해를 보상하는 ‘농업분야 날씨지수보험’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서민규, 김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