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광용 의원이 16일 화성시의회 제184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를 강하게 질책하고 있다.     © 화성신문

황광용(더불어민주당, 반월·병점1·병점2·진안) 의원은 16일 화성시의회 제18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성시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황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운영 및 인허가 과정상 문제점 개선 요구, 택지지구 시설물 인수인계 시 정밀점검과 하자보수 이행 철저를 통한 시설물 관리, 오수처리시설 위탁업체 외부회계감사 미실시 등에 대해 지적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크게 3가지 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고 운을 뗀 황 의원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역할과 심의위원들의 심의기준이 지극히 주관적이고, 그 심의 기준마저도 객관적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똑같은 조건의 토지에서 어떤 땅은 심의 통과가 되고 어떤 땅은 부결되어서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시정 질의를 통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그룹과 대학교수진, 현업종사 실무자, 시민들로 구성된 간담회를 개최해서 화성시만의 새로운 도시계획심의의 새틀을 짜자고 서철모 시장에게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와 관련, “서 시장이 인허가 부분의 문제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 해당 부서의 마땅한 제안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또 “지역개발사업소에서 LH나 경기도시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도시개발을 하고 기반시설물을 인수인계 받을 때 현재 하자기간이 긴 것은 10년이 되는 시설물들이 있다”며 “이러한 오래 사용한 교량이나 터널, 지하차도 등을 인수인계 받으면서 육안검사로 시설물을 인수인계 받으면 안 되며, 반드시 정밀검사를 분야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확실한 하자 검증을 거쳐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잘못된 부분 숨기고 감추려고만 해서는 시민들의 행정 불신 가속시킬 것”

황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화성시 집행부의 행태를 비난했다.

황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기반시설물 인수인계에 대한 확인을 위해 시설물 사진과 준공일자들이 표기된 자료를 요청했는데, 준공일자나 인수인계 날짜를 다 지우고 자료를 제출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크다”고 지적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공개하고 바로잡으려고 노력해야지 숨기고 감추려고만 해서는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만 가속시킬 것”이라고 질책했다.

황 의원은 “다시금 이 자리를 빌려 7월 31일까지 요구 자료를 삭제하거나 빼지 말고 원본 그대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책했다.

황 의원은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가 2018년 기준으로 286억이나 되며 2019년 이후로 매송, 비봉, 남양, 봉담, 송산의 처리시설들이 차례로 가동을 하면 그 위탁처리비용은 286억이 아니라 수백억을 뛰어넘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우리시 하수과에서는 지난 30년간 위탁업체의 외부회계감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황 의원은 “하수관에서는 KDI 핑계만 대고 있다”며 “KDI는 민간투자 사전계획을 제시하는 곳이지, 실지 운영하면서 위탁운영비용이 제대로 사용됐는지, 제대로 쓰였는지 검증을 하는 곳은 아니다”라고 복지부동 행태를 지적했다.

“문제점 한 번도 파악 않고 매달 월세 내듯 23억 주는 것은 심각한 문제”

황 의원은 이어 “위탁처리시설의 300만 원 이상 수리비용은 화성시에서 위탁업체에 다 대주고 있다”며 “하자기간이 남아 있는 부품 교체인지, 위탁업체가 비용 부담할 용품인지, 인건비 지출은 적절한지, 초과 물량에 대한 추가비용 지출은 적정한지 등 외부회계감사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며,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한 번도 파악하지 않고 형식적인 자체감사만 해서 매달 결재 도장 찍어서 월세 빼주듯이 23억 이상 빼주고 있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황 의원은 “본 의원이 작년에 가장 많은 위탁수수료를 받아가는 1개 업체만이라도 외부회계감사 실시하자고 해도 하지 않다가 올해 예산 2000만 원을 세웠는데 아직 집행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제 1개 업체가 아니라 전 업체에 걸쳐 회계감사 입찰용역을 실시해서 반드시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김중근 기자 news@ih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