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선택이 화성의 미래를 담보한다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시민만이 완성할 수 있다는 ‘논리’는 바로 시민이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기 때문에 성립한다. 시민의 손으로 뽑은 ‘대의자’들이 지방차치를 실현하고 지방분권을 성사시키기 때문이다. 잘못된 ‘대의자’의 선출은 지방차치를 거스르고 잘못된 지방분권으로 국가를 혼란시키게 만들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는 6월1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 대통령이 주문한 헌법 개정안의 핵심중 하나가 지방 분권의 강화이고 보면, 이번 선거에서 선출된 시장, 도의원, 시의원들이 진정한 지방차치를 실현할 우리의 공복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태의 연한 정치철새들이 화성시에서 들고 나는 것을 보면 시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듯 하다. 오직 당선만을 목적으로 신념도 없이 당적을 바꾸거나, 말도 안되는 공약을 남발하는 후보가 있다. 여기에 정책이 아닌 비방을 통해 흑색선거판을 조성하기도 한다. 시민의 공복으로서 자격이 부족해 보이는 후보도 줄이은다. 13일 기준으로 시의원 예비후보는 41명인데 이중 전과기록 보유자가 17명에 달한다. 물론 피치못할 사정으로, 혹은 민주화에 투신하면서 얻은 어쩔수 없는 전과도 있을 것이다. 반면 연이은 음주운전과 폭력 등으로 인해 보편타당한 측면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이들도 있다. 이 모든 것을 감안해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현할 공복을 골라내는 것이 바로 우리 시민이 해야 할 일이다. 

그동안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와 비교해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우리 생활과 가장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치인이 바로 시장, 도의원, 시의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더욱 철저한 검증으로서 올바른 후보를 선출해야만 한다. 특히 화성은 전국최고의 발전을 이루고 조만간 메가시티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나오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속 발전가능한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서 시장, 도의원, 시의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 한 시점이다. 시민의 목소리, ‘민의’가 시정에 반영되는 올바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성취,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시민만이 완성가능하다는 점을 절대 잊지 말자. 올바른 투표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성공을 가져온다.

미세먼지 대책 서둘러라

봄철 황사까지 몰려오면서 화성시에서도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마땅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점은 심히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미세먼지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먼지다. 특히 노인, 유아, 임산부의 심장질환, 순환기질환 환자에게는 독약과 같다. 

중국과 맞이해 서해안을 끼고 있는 화성시와 경기 서남부권은 그동안 미세먼지 등 환경 피해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지역이다. 결국 경기도가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평택, 안성, 이천, 여주 등 서남부권 산업단지의 지역 환경시설 등을 전담할 공단지도3팀을 신설하기도 했다. 여기서도 화성시는 관리대상에서 제외됐다. 

경기도의 대책과는 별도로 경기도 각 시군 별 미세먼지 대책도 속속 마련중이다. 이웃한 수원시의 경우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입증된 도시숲을 늘리기로 하고, 도시숲과 외곽 산림을 연계, 바람길을 확대해 환경오염에 대비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측정지점을 현재 6곳에서 두배이상 늘리고 이 를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알리기도 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할 규제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면적이 서울특별시의 1.4배에 달하는 화성시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미세먼지의 피해가 크다. 여기에 난개발과 경기도 최고수준의 공장 숫자로 인해 내부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물질의 양도 대단히 많다.

그러나 대책은 중소영세사업장에 ‘미세먼지 개선사업 보조금’을 지원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대응 책교육을 실시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최근 개소한 화성시도시안전센터가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도에 비해서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최근 동탄2일반산업단지 조성을 둘러싼 사업자와 주민간 대립에서 볼 수 있듯이 깨끗한 환경에 대한 욕구는 이제 충분요건이 아닌 필수불가결한 요건이 되고 있다. 

양적인 성장에서 벗어나 질적인 성장을 모색하고 있는 화성시 환경개선의 첫걸음은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 시행하는 일이어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