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기본 보장 ‘화성시 기본사회 실현 조례’ 공포

화성특례시가 시민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화성시 기본사회 실현 위한 조례’가 20일 공포와 함께 발효된다.

‘화성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조례’는 지난달 17일 열린 제29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통과된바 있다.

조례에는 전국 최초로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시민 모두에게 경제적 기본권과 보편적 서비스를 보장한다는 ‘화성형 기본사회’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의해 방향성과 기준을 제시했다.

시장의 책무, 기본사회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평가, 교육·홍보 등 기본사회 정책 전반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 사항이 담겼다.

특히 경기도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지속가능한 재원 기반을 구축했.

시는 조례 공포 이후 기존 기본사회 추진체계를 개편해 기본사회추진단을 기본사회위원회로 전환하고, 정책의 전문성과 시민 참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윤성진 화성특례시 제1부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화성형 기본사회의 제도적 기반을 확립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서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