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가는 화성 공공기관 효용성 있나

화성특례시 산하 기관·기업의 효용성에 대한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몇 년간 화성특례시 발전과 인구 증가에 따라 행정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산하 공공기관 설립이 계속됐다. 그러나 행정력 강화를 위해 설립된 이들 산하기관들이 제 역할을 못하면서 옥상옥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당시 화성 환경기후 정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 환경재단은 기존의 사업을 답습할 뿐이고, 정책의 브레인역할을 해야 할 화성시연구원 역시 화성시청의 거수기 역할만 한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무엇모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것으로 기대를 모은 화성산업진흥원의 역할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세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화성산업진흥원은 정책의 기본이 되는 지역 산업 실태조사조차 용역을 통해 소화하고 있다. 브레인 역할을 주문했지만, 중간 관리자로 전락한 셈이다. 화성특례시 기업 관련 부서는 연구업무를 화성산업진흥원에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결과는 예전처럼 용역을 통한 결과물이다. 경제활성화는 물론 비용만 늘어났다는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화성은 지난해 특례시에 진입하고 올해 2월부터는 4개 일반구 체제에 들어서며 명실상부한 대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반면 행정력은 여전히 특례시가 아닌 일반 시에 머물러 있다. 제대로 산하기관을 관리하는 않은 화성특례시나, 기존 업무만 답습하고 있는 신설 공공기관 모두 환골탈퇴의 각오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