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환경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는 불균형한 화성 동-서간 인프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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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2040년까지의 환경계획을 수립하면서 동서 간 불균형한 환경 인프라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최은희 화성시의원은 22일 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화성시 환경계획(2023~2040)’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 패널로 참여해 동-서 간 균형발전을 위한 환경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환경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시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7일까지 시민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후 환경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이다.
이날 공개된 화성시 환경계획(안)은 ‘내일이 기대되는, 기후 위기 대응 선도 도시 화성’을 비전으로 자연 생명력이 넘치는 생태도시, 삶의 질을 높이는 행복 도시, 기후 위기 걱정 없는 탄소중립도시, 환경불평등을 해소하는 환경정의 도시 총 4개 목표를 설정했다.
또 이를 달성하기 위한 12개 분야별 세부 추진 목표와 주요 전략사업 계획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자연생태·자연경관, 대기 및 미세먼지, 통합 물 환경, 토양·지하수, 소음·진동, 자원순환, 환경보전, 에너지·기후변화, 자연재해·도시방재, 연안·도서, 환경정의를 고려한 사회·경제 통합, 환경교육 분야다.
그러나 이처럼 다양한 분야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계획까지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기본적으로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계획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최은희 시의원은 이날 지정 토론을 통해 “화성특례시는 동부권은 동탄 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개발로 인구와 경제활동이 집중된 반면, 서부권은 전통적인 농촌, 연안 지역으로 환경 여건이 크게 다르다”라면서 “현재 도시화에서 소외된 지역의 인프라가 부족해 토양과 수질 오염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 “그러나 이번 환경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이 같은 동서 간 환경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부족하다”라면서 “환경계획은 단순히 지역 차원을 넘어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과제인 만큼, 동부권과 서부권에 각각 적합한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두 지역을 잇는 녹색 네트워크를 구축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시민이 참여하는 환경 거버넌스 활성화도 주문했다.
최 의원은 또 폐기물 관련해서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대안을 포함할 것과 동-서부 환경 현황과 폐기물 관리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중장기 환경계획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것도 요구했다. 이밖에 화성습지 보존, 복원 정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구원 화성특례시 제1부시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많은 의견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함과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들과 소통하며 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