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화성시립요양원은 반드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인 수의 절대적 증가로 인해 전국적으로 요양원이 크게 늘어 이제는 포화 상태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양원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시설 확충 등 투자가 확대되면서 사업자들의 어려움도 커져가고 있다. 문제는 업계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자체도 복지에 대한 예산이 크게 늘어나면서 점점 재정을 압박하는 수준까지 이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는 화성시립요양원은 기존의 민간요양시설이 아닌 공공성을 담보로 하며 어려운 이들을 돌보는 수단이 돼야만 한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화성시립요양원(시립화성 실버드림센터)은 기존 민간 요양원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요양원 100명, 주간보호센터 50명 등 총 정원이 150명에 달하는 대규모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요양원으로 운용되는 것이다. 

이처럼 시립요양원이 민간과 함께 운용될 경우 장단점이 뚜렷하다. 

공공시설인 만큼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이 책정될 것임이 분명하다. 이 경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반면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상대적으로 민간요양원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다. 자칫 민간요양원이 시립요양원으로 가기 위한 단계가 될 수도 있다.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이 이뤄지지 못하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이 민간요양원 운영자들의 지적이기도 하다. 

결국 시립요양원은 민간요양원과 달리 공공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운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치매 등 중증 노인성 질환자를 중점으로 수용함으로써 환자 본인과 가족 모두에게 보탬이 되도록해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경기도 내에서는 수원, 성남, 군포, 평택, 안산, 의왕, 구리, 부천, 광명, 양평 등에서 시립으로 요양원이 운용 중에 있다. 화성시장기요양기관시설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총량제 도입을 추진하는 지자체도 많다. 이들의 말에 따르면 화성시는 시류에 역행하는 복지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다. 

화성시 중장년노인복지과는 “치매전문요양원은 아니지만 일반 병동과 치매 병동을 구분해서 충분히 치매환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구축하겠다”라고 해명했다. 노인요양에 있어서 문제는 일반 요양원의 부족이 아니다. 가족이 돌보기에는 한계가 있고 오히려 가족의 파탄을 불러일으키는 치매 등 중증 노인질환이다. 화성시립요양원이 공공성 있는 표준모델 제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요양원을 대체하기보다는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시민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길이 선행돼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