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교육청이 동탄12고를 포함한 초·중·고등학교의 과밀학급을 해결하기 위해 층수 기준을 완화했다. © 화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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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7일 도내 과밀학급을 해결하기 위해 동탄12고를 포함한 3개학교의 건물 높이를 6층까지 가능하도록 기존 기준을 완화했다.
이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도교육청이 발 벗고 나선 것이다.
현재 동탄12고는 36학급 각 반당 학생수는 36~38명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학교 건물이 6층까지 건립된다면, 반당 학생수를 28까지 줄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환경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층수가 높아져서 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총 학생수는 변동이 없다.
또한 도교육청은 과밀학급과 신설 학교 설립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설 학교 시설사업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기존 학교는 초등학교 5층 중·고등학교는 4층을 기준으로 건립해 과밀학급을 피하긴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개선 방안에 따르면 용적률, 건폐율 등 건축규제가 발생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6층짜리 학교를 건립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신설 학교 설립 기간 단축을 위해 △신설 학교 설립을 위한 사전 기획 용역비 선제적 배정 △공법 개선을 통한 효율적 공사 기간 단축 △사업시행자 협의 정례화 같은 방안도 제시했다.
이근규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장은 “이번 개선 방안은 과밀학급 문제와 사업 기간 차이로 인한 학생 배치 문제를 해결하려는 도교육청의 중요한 노력”이라며 “입주 시기에 맞춰 학생들이 적기에 학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신홍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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