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도농복합도시인 화성시에서 ‘이장’을 둘러싼 논란은 해묵은 논제다.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이장’으로 대표되던 주민대표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이미 동탄, 새솔, 향남 등 신도시에서는 이장이 없거나 존재하더라도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게 됐다. 대신 입주자대표회장, 주민자치회장 등이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다. 반면 서남부권 농어촌 지역에서의 주민대표는 여전히 이장이다.
현재 화성시에는 930여명의 이장이 활동하고 있다. 이중 대다수의 이장들은 마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화성시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일부 비용을 보존받기도 하지만, 대분분의 이장들이 자기 시간을 투자하면서 주민을 위한 봉사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이장은 대부분 지역에서 나고 자란 인물들이어서 마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존경을 받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처럼 대부분의 이장들과 달리 주민의 신망을 받지 못하고 물의를 빚고 있는 이장들이 있어 문제다.
도시화와 공업화가 빠르게 이어지면서 일부 이장들은 이주민들에게 ‘발전기여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기도 한다. 공장이나 제조장이 들어서는 지역에서는 노골적으로 이장이 일종의 ‘자리세’를 요구하는 것이 관행이었던 적도 있다. 오죽하면 일부 기업인들은 “사업장 인허가보다 이장의 횡포가 더 힘들다”라고 호소하기도 한다.
최근 팔탄면의 한 이장이 업체로부터 수령한 보상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화성서부경찰서에 고발되는 사태가 있었다. 봉담-송산 고속도로 공사로 인해 발생한 보상금 2억원을 개인 통장으로 받고, 1억 2000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아직까지 혐의에 불과하지만 전형적인 이장직에 대한 논란이라는 점에서 우려는 커지고 있다.
화성시는 3개월여가 지나면 화성특례시로 재출범하게 된다. 광역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5번째로 큰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일부 이장들의 잘못된 행태가 지방자치 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
이장은 주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된다.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어 주민총회 또는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에서 추천된 자를 면장이 임명한다. 국가관, 봉사정신,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으로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지도 능력과 열의가 있는 사람이 이장이 될 수 있다. 이장은 다시 생각하면 국가의 봉록을 일부 받는 ‘준공무원’으로 여겨진다. 누구보다 청렴성이 필요한 직위인 것이다.
화성시에는 29개의 통장단 협의회와 이장단 협의회를 둔 화성시 통리장단협의회가 지역주민 소통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례시를 앞둔 화성시가 전국을 대표하는 대도시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해묵은 ‘이장’ 논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통리장단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고, 실질적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 노력 역시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 조례를 제·개정하고, 올바르게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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