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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부족한 화성시 행정력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24/09/0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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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12월 24일 동탄출장소에서는 ‘화성시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가 개최됐다. 이날 서철모 전 화성시장은 “화성시립미술관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술관으로 성장시킬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2022년 6월 21일에는 동 용역의 최종 보고회를 갖고 화성시립미술관 건립의 닻을 올렸다. 화성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400억원이 넘는 비용을 투자해 시립미술관을 건립하겠다는 기본계획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계획대로라면 2026년으로 예정됐던 화성시립미술관 개관은 2028년으로 2년이나 연기됐다. 화성시의 어처구니없는 행정 실수가 발단이었다. 시립미술관은 대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후 관련 공사가 60~70% 진행된 상태에서 소장품도 마련하고 관(원)장 등 인력까지 채용한 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공공미술관으로 지정받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화성시는 문화체육부의 ‘공립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고려하지 않고 초기단계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 

 

이 결과 부지 매입, 소장품 100점 확보, 전시·운영·소장품 수립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등을 요구받으면서 개관이 2년이나 연장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후 2년이 지난 지금 문광부 ‘공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사전평가’에서 떨어졌다. 이유는 대동소이했다. 역시 부지와 소장품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시작해 사전준비가 미흡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또다시 비슷한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큰 문제다. 

 

지난해 10월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자리에서 “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문체부 사전평가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지만, 지켜지지 못한 것이다. 행정력 부족이 가장 큰 문제였다. 

 

2025년 특례시 진입을 눈앞에 둔 화성시는 화성시립미술관을 비롯해 사업 규모가 대폭 늘어난다. 행정·재정·사무 특례로 16개 권한을 확보하게 된다. 여기에는 건축물 허가, 택지개발지구·개발제한구역의 지정·해제, 농지전용허가 등 광역지자체의 권한까지도 이양받게 된다. 지역채권 발행권한도 생기면서 지방자치의 폭도 크게 넓어진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부족한 행정력은 가장 큰 저해요소가 된다. 

 

화성시는 특례시 진입과 함께 일반구 도입이라는 구조개혁을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도 지역별 반발로 인해 큰 곤혹을 겪고 있다. 행정력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구조개혁 과정에서도 행정력 부족을 체감하고 있다. 100만 화성특례시를 앞둔 화성시의 미래는 장밋빛만이 아니다. 핵심과제는 주민들의 높은 기대에 충족하는 행정력을 어떻게 갖추어나갈 것이냐다. 이를 위한 부단한 화성시 내부의 노력과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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