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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칼럼]농산물 생산함에 있어 왜 관이 필요하고 정치가 필요한가?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08/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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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올해 프랑스를 2번 농업 연수차 다녀 오게 되었다.
동행한 사람들은 모두가 대한민국 안에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큼 농업에는 베테랑이자 지도자들이이었다.

  처음 가는 분들도 있었고, 여러 번 다녀온 사람도 있었으며, 담당 공무원도 있었고, 농업교수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 모든사람들의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거대한 프랑스의 농토였고, 농업규모였다.

  정말 대단한 나라였다.
올봄 미국의 광활한 옥토 켈리포니아 평야를 보는 듯했다. 정말 대한민국 농민의 한사람으로 부럽기 짝이 없었다. 그러나 부러워만 할 수 없었고, 무엇인가는 배워야만 했다. 최대한 귀를 쫑긋세워 들으려 애썼다.

  그리고 그랑스 월드 농업회의소를 방문했을때 우리나라 농업의 꼭 필요한 정책을 보았다. 담당자의 설명이 있었다. 그들은 농민들이 모여 회의소를 설립했고, 회의소 수장은 농민들과 전문가들이 모여 선출하며, 그 기구에서 모든 것들이 결정된다는 것이었다.

  또한 정부의 정책제안도 농업노조에서 제안하며, 관의 개입은 일절 없다는 것. 그런데도 전세계 시장에서 2위를 달리는 나라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내가 늘 주장했던 논리와 일관성이 있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농산물을 생산함에 있어 왜 관이 필요하고 정치가 필요한가? 농업에는 정치가 개입되어서도 안되고 관이 관련되어서도 안되며, 오직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해서 국민에게 전달하고 자연을 보호 유지하는 것이 농업의 본분이며, 이는 산업과 경제논리로는 바꿀 수 없는 충분 조건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관이 농민을 말 잘듯는 농민으로 만들어 행정편이주의적 방향으로만 내달리고 있다. 심히 우려가 된다.

  만약 모든 기회를 놓치고 외국에게 모든것을 빼앗긴  후에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심각한 지구환경 파괴속에서 갈수록 식량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식량이 무기화 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은 눈앞의 자기 편리를 위해 관행적으로 처리하는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이 답답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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