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오피니언 > 기고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사설]일반구 설치,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24/07/29 [09:13]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2025년 특례시로 진입하는 화성시로서 일반구 도입은 충분요건이 아닌 필요요건이다. 일반구를 설치하면 상대적으로 업무가 과중된 상급자치단체(화성시청)의 업무 분담이 가능하며, 지역 특성을 감안한 지역 행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화성시는 지난 4월 조직 개편을 특례시 준비와 일반구 추진 전담을 위한 ‘특례시추진단’을 신설했다는 점은 일반구 도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대목이다. 기존의 읍면동과 출장소 체제를 일반구 체제로 변경해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특례시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처럼 화성시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일반구 설치가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또 다시 난관에 봉착한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화성시는 이미 2019년 동탄권·봉담태안권·서부권 3개 구 신설을 행안부에 요청한 바 있지만, 별도의 ‘구’를 요구하는 봉담권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친 바 있다. 결국 시는 기존 계획안을 변경해 4개 구 신설 방안을 논의했고, 결국 기존 3개 구가 아닌 4개 구 체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그러나 4개 구 체제로 안을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난 현재, 또 다시 일반구 설치가 강력한 주민반대에 부딪쳤다. 24일 화성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일반구 추진 설명회’에서 1권역으로 묶인 화성시 서부, 남부권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진 것이다. 이날 발표된 바에 따르면 화성시는 1권역(향남읍, 남양읍, 우정읍, 장안면, 팔탄면, 송산면, 마도면, 서신면, 양감면, 새솔동), 2권역(봉담읍, 비봉면, 매송면, 정남면, 기배동), 3권역(병점1동, 병점2동, 화산동, 반월동, 진안동), 4권역(동탄1~9동)으로 나누었다. 서부, 남부권 주민들은 거리가 멀어 생활권이 완전히 다른 남양읍 등 서부권과 발안, 우정 등 남부권은 물론 새솔동까지 하나의 일반구로 묶는것에 대해 거부감을 내비쳤다. 거의 서울시 전체 면적에 필적하는 지역을 1개의 구로 묶는 것이 가당 키나 한 것이냐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었다. 화성시 서부권 끝인 서신면에서 남부권 끝인 우정읍까지 대중교통으로 2시간 이상이 걸리는 상황인데 어떻게 같은 ‘구’가 될 수 있냐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행정체계 개편이 화성시 서, 남부권 주민에게는 오히려 행정불편을 야기시킬 것이라는 우려에서였다. 

 

화성시는 이번 일반구 안에 대해 주민 접근, 행정서비스 효율성을 가장 중요하게 하고 여기에 지역 특성, 발전 방향, 유사성, 지역 정체성, 지리·교통 여건 등을 종합 검토했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주민들의 지적과 같이 1권역의 경우 주민 접근성과 행정서비스 효율성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퇴보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서로 다른 지역정체성도 문제다. 

 

화성시는 가장 큰 권역임에도 불구하고 1권역의 인구수가 가장 적다고 했다. 여기에 선거구와 행정구가 일치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러나 행정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라는 일반구 도입의 취지와 어긋난다면 주민의 목소리에 보다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화성시 일반구 신설은 시장이 일반구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서를 제출하면, 도지사가 검토해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검토·승인이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설명회에서 제기된 주민 의견을 반영해 올바른 일반구 체계가 마련돼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5년 전 일반구 도입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성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인기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