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원 경기도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 줄어들고 있는 농정예산 문제 등을 꼬집었다.© 화성신문

박명원 경기도의원(국힘, 화성2)은 ‘제37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농정예산을 정상화하고 도지사 공약사항인 농업소득 20% 증대 목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실질적 농어가 소득 향상에 경기도가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명원 의원은 “농업은 나라의 기본이며, 농민이 살아야 국가가 사는데 생산비 상승 등으로 위기상황에 몰린 농정 분야 예산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라며 “3.3%에 불과한 농정 예산 비율은 타 광역자치도와 비교가 안될 정도로 작은데, 이는 국가 농정예산인 3.9%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적어도 4.9% 비율로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국가 연구개발 예산이 크게 축소된 상황에서 국비사업의 확보와 반납률 감소는 실질적인 농정예산 증액과 결부되어 있다”라며 “점차 높아지고 있는 국비 사업비 반납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삼농’ 중 ‘후농(농민을 잘살게 함)’을 언급하며 김동연 지사에게 공약사항인 농업소득 20% 증대 방안은 무엇인지 질문하고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3월 발표된 ‘경기도 혁신 농어업 1번지’ 추진계획에 따르며 최근 가장 낮아진 경기도 농업소득 940만원을 기준으로 2033년 30% 증대된 1222만원 달성을 목표로 했는데, 이는 2020년 농업소득 1343만원보다도 낮은 금액이라는 것이 박명원 의원의 설명이다.

박명원 의원은 “농업소득 공약 목표 달성을 위해 하향 설정한 것이 아닌가?”라면서 “이에 대한 합리적인 농업소득 목표액을 제시하고, 김동연 지사에게 관련 공약 달성”을 주문했다.

박명원 의원은 “농어업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을 위해 다양한 자재 지원사업 예산 확대와 도비 반영을 통해 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어려움을 해소해 달라”라고 촉구한 후 “복합해양레저도시 유치, 에코팜랜드의 조속한 운영, 경기 서부권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요청했다.

서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