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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공사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김태형 도의원 대표발의, ‘제375회 정례회’ 4차 본회의 의결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4/06/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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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도의원이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태형 경기도의원(민주당, 화성5)이 대표발의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1375회 정례회1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공사의 준법책임경영 이행을 감독하기 위해 준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준법위원회는 공사의 업무, 사업 추진과 관련해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 도의회 상임위원회 보고 및 의결 사안 중 계획 등 변경이 있을 시 준법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도록 했다. 또 준법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외부 민간 전문가를 총 위원의 4분의 3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 중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도지사의 관리감독 권한 및 자율경영 침해 등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김태형 의원은 입법정책담당관 검토의견 등을 검토, 반영해 보완을 거친 후 조례 심사 과정에서 수정안을 직접 제안했다.

 

주요 수정내용은 준법위원회를 공사 내부에 두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하고 독립기구로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관련 세부사항은 공사 내규로 정하되 준법위원회의 심의자문결과에 대해 공사는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했고, 결과를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김태형 의원은 동탄A94블록 분양시기 변경건, 용인플랫폼시티 사업비 증액건 등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최초 동의안과 달라진 사안에 대해 동의안을 의결한 의회와 협의 등 그 어떠한 설명도 없이 추진했다라면서 이는 공사에 대한 경기도의 관리감독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밝히고 공사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결사항 중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내용 등의 면밀한 검토를 위해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개장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7375회 정례회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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