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격심사 강화 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이홍근 도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중이다.

2024년 입법정책토론회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격심사 강화 방안 모색 세미나’가 30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이홍근 경기도의원(민주당, 화성1) 주관으로 개초됐다.

이날 이홍근 의원은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 건수 중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고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우리나라는 2026년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있어 고령운전자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세미나 개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연구자료에 따르면 고령운전자는 비고령운전자 대비 반응 시간이 느려 돌발 상황 대처능력이 낮고 안전거리 미확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등 기타 법규위반으로 인한 사망자 수 비중 또한 전체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라며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격심사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지윤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운전자의 도로안전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면허반납제도의 보상 강화와 지속적인 혜택이 필요하지만 재원의 한계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라며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첨단운전보조장치 설치 지원과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운전반응검사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장은호 경기도남부경찰청 면허팀장은 “경기도 고령운전자의 사고 발생률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는 야간보다 주간에, 도시보다 농촌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에 대한 보상은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 지급 정도에 불과하다. 면허반납 이후 이동에 불편을 느낀 사람들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사례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호원 경기도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전무는 “마을버스는 시내버스나 배달업 등에 비해 근무환경이 좋지 않아 운수종사자로서 고령자들의 유입이 많아 도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4800여명 중 60세 이상이 70%, 65세 이상이 42% 정도”라면서 “획일적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는 문제가 있어 새로운 검사 시스템 개발, 갱신주기 단축 등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엄기만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국가가 정한 정밀한 자격유지검사 기준 마련도 필요하지만, 자동비상제동장치 지원, 도로표지판·차선을 포함한 도로환경 개선 등 운전환경의 개선도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김종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버스 업계뿐 아니라 택시, 화물업계의 의견도 들었으면 한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관련 조례 제·개정, 건의안 등 지방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달라”라고 격려했다.

서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