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 정치·자치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민생, 현안, 시정발전....핵심질문 쏟아져
제5대 화성시의회 후반기 첫 시정질의
 
최대호 기자 기사입력 :  2008/07/19 [00:00]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제5대 화성시의회 후반기 의장단이 새롭게 개편된 후 열린 첫 정례회에서 화성시의원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특히 소관 상임위별 시의원들의 시정질문은 시정의 잘잘못을 가려주며 질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보여줬다는 평가다. 지난 18일 열린 제75회 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안미희 의원과 유효근 의원,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박길양 의원과 백남영 의원 등 4명의 시의원이 시 집행부를 상대로 거센 질문공세를 펼쳤다. 이와 함께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이태섭 의원도 시장에게 서면질문서를 보내기도 했다. 시의원들은 교육, 문화, 환경, 경제, 행정, 복지, 교통, 농촌 등 각 분야에 관해 정곡을 찌르는 질문을 이어갔으며 시가 방향을 잡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간 시의원들이 민원사례 등을 수집하며 지적한 시정과 그에 대한 화성시의 답변을 들어봤다.

   
▲안미희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안미희 의원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등 불합리한 규제 폐지용의는?”

Q.지구촌 전체가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는데 화성시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팀”을 편성할 계획은 없는지.
A. 화성시에서도 본격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과 시범 사업을 발굴해 올 하반기부터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에 대해서는 우선 담당부서와 '화성의제 21'에서 추진토록 하고 향후 T/F팀 구성 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

Q.화성시 영유아 보육지원과 교육지원의 차별 시책현황에 대해 통합보육시설확충과 보육환경의 획기적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구체적으로 대안은 있나.
A.현재 시립어린이집 6개소를 건립 추진 중에 있고 시립어린이집 내 장애유아와 일반아동이 함께 보육할 수 있는 통합 반으로 구성·운영해 장애아동이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확대 제공해 변화하는 보육환경에 대응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

Q.화성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대해 연접개발 제한적용 규정, 토지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 제1종 근린 생활시설물 설치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해야 한다는 규칙, 경사도 12도를 초과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 등 불합리한 규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폐지할 용의가 있는지.
A.연접개발 제한적용 규정 완화 부분은 내년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난개발이 최소화 되는 범위 내에서 연접개발 제한적용 규정 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다.
또 토지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 설치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야 한다는 규칙 폐지는 향후 여건변화 등 추이를 감안하여 다시 한 번 검토토록 하겠다.
향후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절차는 폐지토록 검토하겠다.
국토법 및 산지법에 의해 공작물 높이를 2미터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완화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

Q.도로사용승낙서 첨부의 이중적 잣대의 행정으로 인해 피해 사례가 많은데 도로개설에 대한 허가조건 개선방안은.
A.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시 도로지정 공고된 사유지 도로는 도로사용 승낙서 징구를 폐지토록 하겠다.

   
▲ 유효근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유효근 의원
“전문성, 자생력이 없는 농산물유통사업단 대책은?”

Q.인재육성재단의 운영실적 및 장학금 확보방안과 현재 운영 중인 제1장학관 운영 실태, 그리고 천문 테마파크조성사업 및 외국어마을 조성의 추진경과는.
A.2008년 7월 현재 장학기금은 우리 市 출연금 30억 원을 포함하여 44억 원이며, 향후  2009년까지 70억 원을 추가로 출연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 천문 테마파크조성사업 및 외국어마을 조성사업은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산 17-1번지 일원으로 결정 추진 중이며 금년 10월에 용역을 마무리하고, 201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Q.용주사와 융·건릉은 일요일 공휴일에는 많은 관광객으로 인하여 주차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곳에 차 없는 거리 조성과 융·건릉 앞 공터를 이용한 주차장을 마련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A.융·건릉 앞 공터인 안녕동 186-73번지 외 3필지(사유지 3,714㎡)를 매입하여 공용주차장(약 150대 주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관리주체인 문화재청에 건의하여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자연발생유원지 제부도 관리에 있어서 입장료 성격의 청소 대행료를 폐지할 의사는 없는지.
A.현재 폐기물 수수료 징수폐지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종합적인 문제점 도출과 이에 대한 대책마련 후 폐기물 수수료 징수폐지에 대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Q.현재 화성 관내에서 진행 중인 9개소의 온천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절차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A.앞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 조속히 개발토록 함은 물론 개발이 완료 되는대로 관광산업과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

Q.전문성과 자생력이 없는 농산물 유통사업단을 폐지하고 농산물을 마케팅 할 수 있는 전문 CEO 영입과 농업기술센터의 수출업무, 농정과의 농산물고품질관리, 브랜드관리, 홍보업무와 축산과의 축산유통을 통합한 농산물 마케팅과를 신설할 의지는.
A.우수 사업단 벤치마킹은 물론 전문가와 농업인들의 폭 넓은 자문을 받아 내실 있고 효율성 있는 사업단을 운영하도록 온 심혈을 기울이겠다.

Q.시민방범순찰대의 순찰환경 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며 피복비, 간식비, 차량유지비 등 보조금을 조례에 의거 지원되도록 조례를 만들어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
A.타 시군 시민방범순찰활동 지원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우리시에 적합한 방범순찰활동의 지원 조례 제정 등 다각적인 지원 근거 마련에 노력하겠다.


   
▲ 박길양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박길양 의원
화성시 농촌 변화에 대해 전문가집단 용역의뢰 계획은?

Q.매년 명시이월과 사고 이월금액이 또 늘어나고 원자재, 인건비 상승 등에 의한 물가인상분의 에스커레센 적용 등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유효적절하게 1회 계년도 주기로 적재적소에 투입되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될 수 있도록 향후 개선대책은 있는지.
A.'先 업무계획, 後 예산편성'시스템 운영을 활성화해 재정의 계획적 운영과 평가 후 성과가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제 도입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정운영에 힘써 나가겠다.

Q.화성시의 농촌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지원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인지 전문가 집단에 용역 등을 의뢰할 용의는.
A.산지유통 구조를 확충하기 위하여 맛, 모양, 디자인, 포장 등 외형에 따른   시장차별화를 기하고 지역농산물의 판로개척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함과 함께 화성시에 맞는 농촌발전을 위한 시책발굴을 위해 전문가 자문, 용역 등을 실시하겠다.

Q.총액인건비와 연계해 공무원 증원이 불가함을 이유로 민간단체에 많은 업무를 위탁·관리하고 문화복지재단 설립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의 위탁관리 업무현황과 위탁소요 예산 등은.
A.화성시는 총 37개 사무에 96억여 원의 위탁 예산을 편성해 위탁관리를 하고 있으며 위탁받은 기관·단체에서는 총 268명을 고용, 시에서 위탁한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향후 예산 파악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Q.한국농촌공사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궁평항이 방파제로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농촌공사 측에 법적 대응등 강경조치 요구할 의향은.
A.농촌공사 화안사업단에 하자로 인한 보수요청을 한 상태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

   
▲백남영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백남영 의원
“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추진이 늦어지는 이유와 해결방안은?”

Q.동·서 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2002년 토지공사와 맺은 지역종합발전협약이 제 때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시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A.봉담~서신간 도로는 사업비과다로 인해 민간투자사업으로 변경했으며 서해안권 관광개발 활성화 기여를 위하여 지역도로사업인 궁평~상안간 도로개설공사 외 5개 노선을 조기 시행해 지역 간 균형 발전개발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Q.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추진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될 긴급한 사안임에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토지소유자 및 주변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추진 방안은.
A.보상지연과 관련한 민원해결 방안으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수차례에 걸친 기관장 면담, 실무자 회의 등을 통해 신속한 사업진행을 촉구한 결과 2009년 하반기로 연기된 보상계획을 전면 수정, 7월중 보상기본 조사를 시작으로 토지보상에 착수할 예정이다.

Q.기존 병점도서관 수용 용량 초과로 인한 문제점 해소와 주민의 숙원 사업으로 제2병점도서관을 병점고 옆 체육시설부지에 신축하는 방안에 대한 생각은.
A.병점도서관의 증축은 병점고 옆 체육시설부지 내 신축 방안, 동부출장소 이전 시 리모델링방안 또는 병점복합타운에 신규 도서관을 신축하는 방안 등을 비교 검토 후 최적 안을 도출해 도서관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

   
▲ 이태섭 의원
이태섭 의장(서면질문)
“화성도시공사의 비전 제시를 해달라”

Q.동탄2신도시 개발에 우리 市와 화성도시공사가 적극 사업 참여해 개발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은.
A.자본금 부족으로 사실상 참여하기 어렵다고 판단돼 현물출자로 자본금을 증식하기위한 조례 개정 등을 준비 중에 있다.
Q.각종 공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구상 등 화성도시공사의 비전 제시.
A.향후 전곡항 해양복합산업단지 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향남버스터미널 및 채석장 복구지역 활용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화성시의회,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규탄

일본 규탄 결의문 행안부, 외교부, 일대사관 등에 전달

화성시의회(의장 이태섭)가 우리나라의 국토인 독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 화성시의회는 지난 18일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사진은 대표의원으로 나선 서광석 의원)
시의회 서광석 의원 외 10명은 지난 18일 열린 제7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일본 중학교 사회과목 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의 고유의 영토’라는 의미의 내용을 명기하는 것은 명백한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만행이라며 일본을 규탄했다.

대표의원으로 나선 서광석 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역사 왜곡을 즉각 취소할 것과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본정부 관리들의 망언과 만행 등을 획책하지 말 것 ▲우리 정부는 일본의 독도 침탈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의 영토이고 한민족의 자존심으로 우리 선조가 개척정신으로 이룩한 영토임을 결의했다.

화성시 의회는 이 결의문을 18일 오후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외교통상부, 일본대사관에 각각 송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성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인기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