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빌려준 발의안건으로 생색만
전반기 19건 중 3건만이 시민위한 것

화성시의회가 실적위주 의정활동을 해온 것이 확인됐다. 특히 시민을 위한 발의활동이 미약해 의원들의 자질이 도마에 올랐다.

제5대 화성시의회의 지난 2년간 활동 중 발의안건 대부분은 집행부의 지침에 따라 이름만 빌려준 형태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나 실망을 안겨줬다.

민의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라기보다  결국 시의원들이 실적을 나눠먹었다는 질타를 면치 못할 정도다. 

지난 4일 화성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년간 19건의 의원발의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성과서를 살펴보면 의장을 제외한 의원 10명이 발의에 참가한 횟수는 모두 91회. 1인당 9회에 달하는 의원발의 성과를 올린 셈이다.

그러나 실상을 확인한 결과 의회 측이 밝힌 19건의 발의 중 16건은 시의회 회의규칙 및 조례에 대한 제·개정 사안이며  6.25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안 등 3건 만이 민생을 위한 발의였다.

수원시의회가 14건의 발의 중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연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0건 이상이 시민편익증진을 위한 발의임을 볼 때 화성시의회의 입법 활동은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가관인 것은 발의 건수가 생겨날 때 마다 의원들의 형평성을 고려해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의 이름을 공동발의자로 골고루 섞어주고 있다는 점이다. 나눠먹기를 한 셈이다.

이중 시 집행부에 협조적인 의원들의 실적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K의원(13건), S의원(13건), H의원(12건) 등으로 발의 실적이 11명의 의원 가운데 가장 높게 기록됐다.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도 단 14차례에 그쳤다. 수원시의회가 지난 2년간 총 58가지의 지역현안에 대한 잘잘못을 지적하고 74가지의 대안을 제시한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마저도 일부 의원이 시정질문에 나섰을 뿐 단 한 번도 시정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도 있다.

또 시의회가 지난 2년간 건의한 9건의 현안 건의문도 택촉법 시행령개정안 등 절반가량을 시 집행부 측에서 만들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전임 의회사무국 관계자는 “(의원들이)발의나 건의, 결의 등의 실적에 많이 민감해 한다. 때문에 의원들이 골고루 발의자로 나설 수 있도록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넣어주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의원들 사이에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려는 의원들을 향해 ‘튀는 행동 좀 그만하라’는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의원도 있다”며 “동료지만 일을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는 의원도 있다”고 털어놨다.

한편 화성시의회는 7일 행정사무감사 등 19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앞두고 있으며 이날 향후 2년 동안 시의회를 이끌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