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김진표 국회의장은 군공항 특별법 철회하라!”

▲ 송옥주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군공항 특별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 화성신문

송옥주 의원-범대위 등, 기자회견 갖고 강력 반발 

송옥주 국회의원(민주당, 화성갑), 수원군공항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진표 국회의장의 ‘수원군공항 이전 특별법 대표발의’에 강력히 반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통합과 소통을 외쳐야 할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역구 이기주의에 몰두해 직접 특별법을 발의하고 추진하는 행위는 의회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법안 발의를 빙자한 폭거에 불과하다”라면서 “특별법 발의는 입법권의 남용”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김 의장의 특별법 발의는 선거를 겨냥한 신공항 포퓰리즘”이라면서 “5차례나 군공항 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이번에는 사전 타당성조사까지 면제하자고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국내 15개 공항 중 10개가 만성 적자인 상황에서 화성 동탄에서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가 추진되고 있다”라면서 “경기남부국제공항을 추가 건립하자는 것은 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무엇보다 “수원군공항 이전과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은 수원시와 화성시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업으로 국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갈등 조정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경기남부국제공항 사업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의하면 경기남부국제공항의 경우 화성시와 수원시 등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질 때 검토할 수 있다”라면서 “해당 사업은 명분도 타당성도 없고 수원과 화성 지역 간의 갈등만 증폭시킬 뿐”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생태적 가치가 높은 화성습지에 수원군공항을 이전하고 경기남부국제공항을 건설한다면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김진표 국회의장은 생태계 훼손 및 기후위기 역행, 입법권 남용과 행정부 권한을 침해하는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특별법이 절차도 명분도 타당성도 없이 지역 갈등만 유발하는 법안임을 인식하고 특별법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라고 요구했다.       

김용 대표, 한기호 국방위원장에 군공항 특별법 저지 요청   

▲ 김용 화성시민의힘 대표(좌측)가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에게 화성시민의 의견이 담긴 건의서를 전달한 후 국방위원회가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 화성신문

“김진표 의원 특별법은 정치적  목적 달성 위한 남용일 뿐”

김용 화성시민의힘 대표는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한기호 위원장을 찾아 김진표 의원이 발의한 군공항 이전 관련 ‘특별법’을 저지해 달라고 요청하고 주민 의견을 전달했다. 

김용 대표는 이날 “대한민국 경제 견인차가 될 최대 잠재력을 갖춘 화성시는 2013년 김진표 의원(현 국회의장)의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화옹지구가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된 후 각종 폐기물 사업 진출이 가속·대형화돼 시민 건강과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라면서 도움을 요청했다.

김용 대표는 “14일 김진표 의원이 또다시 수원군공항을 경기남부국제통합공항이라는 이름으로 재포장해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법안을 발의했다”라면서 “이는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특별법을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남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김진표 의원은 10년 전부터 선거 때만 되면 ‘수원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선거용으로 이용해 왔다”라면서 “이번 특별법은 수원 군공항을 화성시와의 협의나 동의 없이도 화성으로 이전시킬 수 있도록 명시한 비민주적인 법안이며, 화성시에 건설하겠다는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은 수원군공항을 화성으로 이전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인천공항에서 김포공항까지는 약 40km, 김포공항에서 화성호 예비이전후보지까지 약 40km, 화성호부터 평택기지까지 약 40km라는 점을 예로 들었다.  40km마다 공항 3개를 가진 국가는 세계 어디에도 없고, 인천국제공항이 2024년 완공을 목표로 1억600만 명의 이용객 수요가 가능하도록 제4단계 확장 건설사업을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었다. 결국 경기남부국제공항은 중복투자이자, 양양국제공항처럼 세금 먹는 하마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김용 대표는 또 “화성호 상공은 인천공항으로 가는 민간항공기 노선이 16개나 되어 비행기 충돌의 위험이 큰 지역”이라며 “신규 공항 건설이 아니라 기존 공항과의 접근성과 대중교통 노선을 늘리기 위한 정책이 더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진표 의원의 특별법은 총선용 발의요, 무책임한 정치의 표본으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라면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이 반드시 저지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 같은 요청을 받은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은 “현재 법안이 국방위원회가 아닌 국토위로 접수된 상황이지만 국방위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협력해 나갈 것을 밝혔다.                                      

홍형선 원장, 특별법은 반민주·반헌법 행위

▲ 홍형선 화성균형발전연구원장, 국민의힘 화성시의원, 화성갑 책임당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김진표 국회의장의 특별법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 화성신문

홍형선 화성균형발전연구원장(전 국회 사무차장)은 15일 화성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발의한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홍형선 원장은 이날 “군공항 이전사업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무엇보다 주민의 동의가 전제돼야 하지만 (김진표 의장이) 화성시민의 의견이나 동의는 무시한 채 특별법으로 화성시를 군공항 이전 부지로 강제 규정하는 것은 반민주적이자 반헌법적인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군사시설인 수원군공항을 주무부서인 국방부 장관 의견 수렴도 없이 민간국제공항과 강제 통합시켜 국토부 장관이 시행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안보 등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수원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졸속 입법”이라면서 “이는 표면적으로는 화성시에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나, 본질은 수원군공항 이전을 숨기기 위한 꼼수”라고 강조했다. 

홍 원장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도 검토하지 않은 국제공항이 법 조항 몇 줄로 설치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무책임한 입법”이라며 “특별법안의 취지는 결국 수원은 군공항 이전을 통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창출하고, 화성시는 기피 시설인 군공항을 이전시켜 고통과 희생만 감수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군공항이 그렇게 좋은 거라면 수원시에서 거위를 키워서 황금을 만들라”라면서 이런 사태까지 내버려 둔 화성시 정치인들의 정치력 부재와 소극적인 행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홍형선 원장은 14일 조오순 화성시의원과 국민의힘 화성갑 책임당원 등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면담하고 ‘수원군공항 이전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 저지 건의문을 전달하고 111명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해당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저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신희진 이사 “김진표 특별법은 악법 중 악법”  

▲ 신희진 영암문화재단 이사.   © 화성신문

신희진 (사)영암문화재단 이사가 16일 김진표 국회의장의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설립 특별법’ 발의에 대해 “화성시민의 아픔과 고통의 역사를 되풀이하게 하는 악법 중에 악법”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신희진 이사는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은 예정지 선정 과정부터 잘못된 것”이라며 원점 재검토를 주문했다. 

특히 “‘군공항이전법’의 국방부 장관은 예비 이전후보지를 선정하는 경우 이를 관계 지방단체의 장과 협의하고 선정 결과를 통보한다는 제4조 3항도 지키지 않았다”라면서 “53년간 전투기 폭격과 소음피해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며 피해를 보았던 화성시민이 또다시 고통과 아픔의 역사를 되풀이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신희진 이사는 이와 함께 “김진표 의장은 화성시에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을 건설하겠다고 하지만, 본질은 수원군공항을 화성으로 이전하겠다는 꼼수”라면서 “화성시민을 죽이려는 입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신 이사는 “수원군공항화성이전 예정지인 화옹지구는 수도권의 유일한 자연습지와 철새 서식지”라면서 “군공항 건설 시 철새서식지 훼손, 환경오염, 에코스마트 도시브랜드의 가치가 상실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라면서 반대에 앞장설 것임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