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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협력 복지대토론회 개최
이용자 중심의 디지털 사회복지 플랫폼 구축, 복지 기술 활용 방안 논의
 
신호연 기자 기사입력 :  2023/11/03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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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자들이 ‘같이 이룬 100만 화성, 가치 더할 100만 화성’이라는 100만 특례시 기원 슬로건을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화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일 푸르미르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23 민관협력 복지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정명근 화성시장, 이해남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장, 김미영 교육복지부위원장, 이용운 의원, 최 혁 화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윤효석 화성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본지 민병옥 대표, 진석범 화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위원장, 강병희 화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위원장, 박진희 화성시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위원장, 고원준 화성시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등 사회복지 관련 인사 130여명이 참석했다.

 

▲ 시민대토론에서 위기이웃발굴 분야의 토의 모습,

 

정명근 화성시장은 축사를 통해 “최신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복지 정책을 개발하고 디자인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디지털로 바뀌는 복지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복지 정책과 내용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이사 오고 싶은 도시, 복지가 잘 된 도시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해남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장은 이어진 축사에서 “얼마 전 은둔형 외톨이 아들, 폐암 말기의 딸, 70된 아내를 돌보는 73세 어르신이 외벌이로 생활하다가 아내가 쓰러져 긴급하게 수술이 필요했을 때, 사회단체장들의 도움으로 수술을 받은 사례를 보고 조례를 만든 적이 있다”며 “곳곳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잘 발굴해 주고, 오늘 복지대토론회를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최혁 화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은 “복지행정에 시민들의 의견이 더해져 살기 좋은 화성시가 되기를 바라는 뜻으로 오늘 복지대토론회를 만들었다”며 “특히 마지막에 있는 100인 시민 원탁대토론에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돼, 복지행정으로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 바란다”고 환영의 인사를 했다.

 

이어서 모든 참석자들이 ‘같이 이룬 100만 화성, 가치 더할 100만 화성’이라는 100만 특례시 기원 슬로건을 들고 기념촬영했다.

 

기조 강연은 ‘복지기술은 복지의 변화와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김수완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았다.

 

김 교수는 ‘복지기술은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하기 위해서 복지와 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해 개발되는 복지 서비스의 혁신이다’라고 정의했다.

 

첫번째로 디지털 변환이 가져오는 디지털 복지국가에서는, 건강과 삶의 질 향상, 건강과 사회적 돌봄시스템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지원, 새로운 사업과 경제 기회 확대 등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 얻는 삼중의 이득, 지역사회 복지 체계에 제기되는 변화와 도전, 혁신적 문제 해결에 대한 요구, 지자체 ICT 활용 복지서비스의 확대 등으로 복지기술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번째로는 UN 전자정부 발전지수 3위(2022. 9)인 우리나라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복지기술 사례들을 예시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발전된 IT 기반으로 빠른 속도로 ‘데이터 복지국가’로 진입했다”며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마이데이터 접근, IoT + AI 서비스를 활용한 스마트 케어 모델, 복지 + AI 추진 정책, AI 스피커, LED센서등, IoT, AI 복지사, 모바일안심돌봄로봇 등 복지기술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렇게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ICT 활용 복지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및 지자체의 운영 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편이나 포괄적 문제해결 개념을 가지고 기획, 도입, 수행하는 지자체는 소수에 불과해 실무자와 지자체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번째로 ‘디지털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혁신적 복지기술을 위한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기존의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변화. 기관 및 담당자 간 파트너쉽·소통 강화. 정보적 절차, 구조적·조직적 차원 통합적 고려. 개인의 데이터 주권 보장 등을 들며, 중앙 정부는 Rule Maker로서의 역할, 지방 정부는 민관 협력 주도 및 생성되는 데이터 관리 및 활용 등으로 역할 분담 및 파트너십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자체보다 ‘지역사회 서비스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어떻게 하면 특정한 복지기술을 잘 통합시킬 것인가?’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며 “지금 시범 사업에서 사례관리 시스템과 데이터들을 어떻게 연결시켜서 서비스들이 원활하게 전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게 할 건가를 고민하고 있다”며 기조강연을 마무리 했다.

 

이어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은희 연구원은 ‘100만 도시 화성의 디지털 복지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한 연구원은 “화성은 인구가 계속 증가하며 성장하는 도시, 청장년의 비중이 높고 아동의 비중이 높은 젊은 도시로 무한한 성장 가능성이 있는 도시이지만, 1인 가구 비율이 50.0%로 높고 인구의 지역적 편차가 굉장히 크다”며 “서울보다 넓고, 인구가 많은데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복지의 접근성도 편차가 크고 복지 욕구도 다양하다. 디지털 전환을 고민하면서 이런 특성들을 감안해야 한다”고 전했다.

 

90년대에는 한 곳에 가면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원스톱숍(One Stop Shop)이 목표였는데, 지금의 복지 전달 체계의 패러다임은 서비스 공급자가 이용자에게 찾아가는 노스톱숍(No Stop Shop)으로 변했다. 궁극적으로 특정 연령, 결혼, 출산, 특정 병에 걸렸을 때 정부가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는 것이다. 이게 가능하려면 생애 주기별 개인에 대한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시스템별로 정보 시스템이 다 입력이 돼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목적 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보를 옮기려면 정보 주체가 동의하면 된다. 이렇게 정보 주체인 개인이 동의했을 때 원하는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곳으로 데이터를 이동시킬 수 있고, 한 곳으로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개념이 마이데이터이다.

 

정부 24처럼 하나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반적인 공공행정 서비스와 복지 서비스를 마이데이터 개념으로 데이터를 이동시키면, 신청하고 직접 서류를 떼지 않아도 정보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AI, IoT가 취약 가구들에 대한 안전 확인을 위한 센서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전체 스마트시티의 큰 범위에서 인프라와 데이터들이 서로 연결이 될 때 더 큰 시너지가 날 수 있다. 일부 지자체들은 IoT, AI 서비스와 여러 가지 서비스를 같이 결합하는 형태의 계획을 세우고 로드맵을 만들어가고 있다.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사회복지 분야의 개인 역량, 조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 로드맵을 마련하고, 화성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자산화하면 앞으로 큰 힘이 될 것이다.

 

한 연구원은 마지막으로 “취약 가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를 하다 보면 이분들은 정보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복지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을 할 때 특히 민감하게 계획을 세우고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지정토론에 이어진 100인 시민복지대토론에서는 아동·청소년·청년 분야, 여성가족 분야, 중장년 노인 분야, 장애인 분야, 위기이웃발굴 분야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별 원탁 토론을 진행했다.

 

사회복지 분야의 현장에서 노력하는 사람들답게 진지하게 서로의 의견을 듣고 공감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어서 한 시간 정도 토의 후 토의 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토론 결과는 화성시에 전달해 향후 사회복지 정책 수립에 참고할 예정이다. 

 


 

 

지 / 정 / 토 / 론

 

▲ 고원준 대표이사


화성시복지대토론회는 이정주(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지정토론을 진행했다. 

첫번째로 토론자로 나온 고원준(화성시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는 “본인이 정보 격차 해소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한 지 23년이 됐고, 우리나라의 정보 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이 2002년도에 제정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태와 모양은 바뀌었지만 정보 소외 계층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특히 화성시에는 더 많은 정보 소외계층들이 있다”고 전제했다.

고 대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복지 관련 사업, 정책들이나 용어들이 이용자보다는 공급자(행정) 중심으로 펼쳐져, 소비자인 시민들은 이 정보가 내 삶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자기가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요구해야 할지도 모른다”며 “내용을 잘 알면서 권한도 가지고 있는 공급자(행정)쪽에서 시민들, 특히 정보 소외 계층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각자의 스마트폰에 깔려 있는 배달 앱을 예로 들며 ‘음식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사람’, ‘그 음식을 배달하는 사람’,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 소비자’의 관계처럼 복지에서도 ‘정책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공무원들과 전문가들’, ‘이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회복지사와 치료사들’, ‘복지 서비스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관계로 이해해서 철저하게 이용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대표는 “지적 능력이 떨어지거나 물리적 환경이 어려워도 다 같이 소외되지 않는 공간, 소비자 중심, 시민 중심으로 그들의 니즈를 반영할 수 있는 정류장(복지 플랫폼)을 준비해서 나가야 된다”고 마무리했다.

 

 

▲ 김은태 팀장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은태(화성동탄아르딤복지관) 팀장은 “건강 관리 체계에 있어서 ‘재활 난민’이라는 용어가 생겨났듯이 장애인들이 재활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상당히 적고, 정보의 격차로 인해 재활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재가 장애인들이 많다”며 해결책으로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복지, 재활 서비스 관련 사례들을 소개했다.

김 팀장은 “2019년도에 개관한 화성동탄아르딤복지관은 화성시청과 장애인복지관 2개소, 그리고 로봇 기업과 함께 장애인 재활 로봇 서비스를 장애인복지관 최초로 도입했다”며 “화성시 장애인 인구가 약 3만 1000명 정도 되고, 장애인 인구는 점차 누적되지만, 장애를 치료할 수 있는 재활 서비스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고민의 결과로 장애인 재활 로봇 서비스를 생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20년도부터 디지털 헬스케어 장비들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실, 디지털 재활실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장비들을 활용했을 때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해 놓으면, 수행한 결과들이 자동적으로 기록된다. 이 정보를 활용해 치료사가 직접 평가하지 않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컨설팅과 코칭 위주의 서비스로 충분히 좋은 운동과 재활을 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김은태 팀장은 “이용자들의 빅데이터를 만드는 것이 제한적이기에 화성시의 다양한 복지 시설들이 함께 컨소시엄 할 수 있는 네트워크 형성, 다양한 기업 간에 서로 소통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전문 교육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좋은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말을 맺었다.

 

▲ 이해남 의원

 

세 번째 토론자인 이해남(화성시의회 교육사회복지위원장)의원은 “디지털 기반 복지 패러다임에 따른 화성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며 세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각 지자체별로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통합하고 포괄적으로 기획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복지기술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하다.

현재 화성시 보건소에서는 AI, IoT 기반으로 어르신들 건강 관리 사업을 하면서 정보 기술을 활용해 대상자의 건강 정보가 축적, 관리되고 있다.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지속적으로 축적시키면 서비스를 통합하는 작업을 통해 대상이나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발견할 수 있는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

둘째, 화성시는 동탄이 있는 동부와 서신, 팔탄이 있는 서부는 차이가 많고, 외국인 근로자들도 타 시에 비해 많다. 이런 특성에 맞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복지 서비스 역시 지역, 세대, 계층별로 접근 방식이 다르게 해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및 데이터 플랫폼 연동으로 화성시만의 소외 없는 거버넌스가 구축돼야 한다.

셋째, 공공과 민간 기업 간 파트너십을 잘 맺어서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화성시에는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인 삼성 반도체가 있고, 요즘 계속 발전하는 자동차 산업의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있다. 

이해남 위원장은 “시민의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디지털 기술들을 이런 전문 기업들과 함께 개발하고, 공공 데이터 파트너십을 이룬다면 필요한 서비스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 이향숙 과장


마지막 토론자인 이향숙(화성시 복지정책과)과장은 돌봄 분야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분야에서 디지털 패러다임 변화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 과장은 “화성시는 기존에 어르신들의 만성 질환과 건강 활동을 위해 해왔던 AI, IoT 기반 건강 관리 서비스, 독거노인 가구 응급 상황 대비 서비스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며 “앞으로 장애인, 아동, 청소년, 청년 등 대상자를 확대해 각 대상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책을 발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디지털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강화할 수 있는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중앙정부에서 가장 많이 추출되는 위기 사유와 그에 상응하는 긴급복지 신청 사유를 분석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의 적중도를 높이고, 위험군을 정확히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에 대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존 지도 제작 등으로 고위험군이 거주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예측하고,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발굴 활동을 할 수 있다.

셋째, 이미 존재하는 복지 자원을 몰라서 못 받는 시민이 없도록, 생애 주기별 복지 서비스에 대한 생애 주기별, 생활 영역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정보 검색 체계를 구축해 전 시민에 대한 복지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과장은 “이런 내용을 정책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복지업무 관리자뿐만 아니라 업무 담당자들의 디지털 복지 사업 기획력과 관리 역량을 높이는 노력과 민관 사회복지 현장과 학계가 같이 디지털 체계를 구축하는 거버넌스 활동이 중요할 것이다”라고 제언했다.

 

신호연 기자 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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