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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방치 ‘만년제’ 개발 제한 완화되나?
화성시 용역 결과 문화재 규제 최소화 방점
주민 의견 엇갈려, 도 문화재위원회에 통과해야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3/10/30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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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년제 규제완화 제시안.

 

화성시가 경기도 기념물 161호로 지정된 만년제로 인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용역 결과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안녕동 152 일원에 소재한 만년제는 정조대왕 시절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만들어진 역사 사적이다. 지난 1996년 7월 23일 경기도 기념물 161호로 지정됐지만, 지금까지 27년간 별다른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방치된 상황이다. 오히려 지난 2019년 8월 23일 ‘경기도 고시 제2019-178호’에 따른 규제만 계속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 왔다. 

 

2019년 고시에 따르면 경기도 문화재 구역, 경기도 문화재 보호구역 외에도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1구역은 개별 심의가 이뤄지며, 2구역은 평지붕 최고 높이 8m 이하, 경사지붕 11m 이하, 3구역은 평지붕 11m 이하, 경사지붕 14m 이하, 4구역은 평지붕 14m 이하, 경사지붕 17m 이하가 기준이다. 

 

주민들은 이 같은 규제가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해 왔다. 최근 인근 태안3지구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인해 개발이 제한된 만년제 지역이 역차별받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18일 화산동사무소에서는 ‘도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위한 용역 결과 발표회를 개최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6월 14일부터 용역을 수행한 역사문화환경연구소는 이날 새로운 허용기준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구역은 개별 심의구역에서 개별 검토구역으로 변경했다. 

 

기존에는 문화재위원회가 모두 심의했지만, 화성시에서 먼저 3인 이상 전문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개별 검토를 해 2인 이상이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만 심의 받도록 함으로써 자치권을 확보하도록 했다. 

 

3~4구역에 대해서도 기존 고도 제한 대신에 ‘화성시 경관위원회 심의’,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화성시 경관조례’ 등 관련 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32m 이상의 경우 개별 검토하게 된다. 

 

문화제에서 100~300m 사이는 사실상 문화재 규제를 최소화한 것이라는 게 역사문화환경연구소의 설명이다. 

 

다만 이 같은 개선 내용은 경기도 문화재 심의를 통과해야만 시행할 수 있다. 

 

역사문화환경연구소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해 11월 내 경기도 문화재위원회에 건의하게 될 것”이라며 “도가 결정할 수 있도록 밑그림을 그린 상태라고 보면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문화재 심의와 화성시 경관조례 중 하나의 규제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화성시와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만년제 규제완화 방안이 발표되면서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규제완화 혜택을 받는 주민은 긍정적인 반응이지만, 반대의 경우 규제완화 폭이 작다고 항변하고 있다. 

 

김동양 만년제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구간별 허용기준안을 보면 개인마다 희비가 너무나도 극명하게 엇갈린다”라고 말한 후 “2구역 토지는 제3자의 객관적 입장에서 문화재 현상 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한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9월 제주도 ‘국가사적 주변 허용기준안의 대폭 완화 요청(안)’, 안양시 ‘구서이면사무소 허용기준 대폭 완화 요청(안)’, 화성시 ‘전곡리, 고정리 공룡알화석산지 대폭 완화안’ 등을 예로 들며 “행위 제한만이 최선책이 아니라 지역 발전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내도록 문화재 행정이 조속히 시정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만년제 주민대책위원회는 27일 화성시청을 찾아 이 같은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지역구 유재호 화성시의원도 “그동안 지역 주민들은 만년제로 인해서 오랫동안 재산 피해를 보고 불편함을 감수해 왔다”라면서 “오랫동안 정체되고 있는 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규제는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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