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공동주택 문화를 창달하고, 입주민이 더욱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전국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의 법정 단체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박병태 회장의 명함에는 총 3개의 직함이 적혀있다. (사)전국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전아연) 경기도 지부장과 용인시 지회장이라는 공식 직함이 있지만, 가장 위의 직함은 바로 ‘법정 단체 위원장’이다. 그만큼 전국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의 법정 단체화에 전력을 기울인다는 의미다.
전국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는 각 아파트 단지 회장단의 모임이다. 각 도시에 7개 이상의 아파트 단지들이 모이면 지회로 인정받고, 광역시·도, 특별시 등의 지회가 모여 지부를 구성한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아파트 단지를 가진 경기도를 박병태 지부장이 책임지고 있다.
박병태 지부장은 “현재 전아연은 전적으로 각 회장분 개개인의 봉사정신과 희생정신으로 운용되고 있다”면서 “법정 단체가 돼 교부금을 받고 공제사업을 통해 예산을 확보한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공동주택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크게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제대로 된 기구로 인정받고 이를 통해 아파트 발전이 이뤄지면 입주자의 권익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박병태 지부장의 생각이다. 이를 위해 새롭게 입주자대표회에 참가하는 이들을 위한 교육 사업을 확대해 새롭게 구성된 입대위가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입대위의 발전과 제대로 된 운용이 주민 권익 보호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단체의 영향력을 높이고 보다 많은 아파트 단지가 혜택을 받기 위해 신규 회원 유치에도 적극적이다. 경기도 어디라도 달려가 전아연에 대해 설명하고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최근 공동주택 관리 분야 이슈 해결에도 앞장서고 있다. 가장 먼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해 유연한 사고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전기차 화재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시점에서 조건 없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지상에 주차장이 없는 최근 추세에 미뤄볼 때 지하 주차장 내 조건 없는 충전시설 설치는 공동주택 안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박병태 지부장은 “사적 자치 공간인 아파트 내 주차 공간을 정부에서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각 아파트 단지의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제도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엘리베이터 수리, 교체도 큰 문제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사용 연한이 50년임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는 설치공사 준공 후 15년이 경과하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정밀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칫 엘리베이터 교체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5년 내 엘리베이터 가격이 5배 가량 인상돼 장기수선충당금 보충에 애로를 겪고 있는 공동주택에서는 외상공사도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
박병태 지부장은 “사실상 수리 비용이 교체 비용에 버금가는 것이 현실인데, 이제 엘리베이터 1대 교체 비용이 1억원에 육박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에 따라 ‘승강기 소비자원’ 등 이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단체를 만들어 폐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병태 지부장이 이처럼 공동주택 문제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아파트 주민들이 홀대받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에서다. 오래전부터 아파트에서 살아왔지만, 주민의 의견이 무시되는 경우가 많았고 주민이 아닌 정부를 위한 규제만 늘어났다. 결국 2013년부터 동대표를 역임하면서 주민들을 대변했고 2017년부터는 전아연 경기도지부 용인시 지회장을, 2020년부터는 광역인 경기도지부장으로 역할을 확장하고 있다.
박병태 지부장은 “제대로 된 리더가 있다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몰라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면서 “누군가는 앞장서 주민을 대변하고 옳은 길을 찾아야만 했다”고 말했다.
입대위 활동을 계속하면서 아쉬운 점도 있다. 현재 주택관리사는 장기수선충당금 계획 주기인 3년의 임기가 일반적이다. 반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기는 2년이고 그나마 한 번의 중임만 가능해 공동주택 관리에 연속성이 결여되고 있다. 능력과 열정이 있어도 규정으로 인해 주민을 위한 활동을 멈춰야 하는 것이다.
입주자대표회의를 놓고 언론 기사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대부분 입대위의 비리나 주민, 혹은 관리사무소와의 부정적인 관계가 대부분이다.
박병태 지부장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툼이 생기는데, 앞뒤 관계는 모두 버리고 입주자대책위만 비리의 온상처럼 여기는 경우가 있다”면서 “순수하게 자신의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가면서 봉사에 나서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노고를 작게나마 이해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되면 ‘공동주택관리법’과 ‘아파트 관리규약’을 최소 5번은 읽어봐야 한다는 박병태 지부장, 의무는 많지만 권리는 줄어들고 있는 입주자대표회를 이끄는 길이 명예와 봉사정신이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언제나 입주민들을 위한 그 길의 최전선에 있겠다고 다짐한다.
화성신문·아파트자치신문 공동기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