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3일 국회를 통과한 ‘K칩스법, 반도체 산업 특별 지원법’ 투자세액 공제율이 너무 낮게 개정돼 ‘언발에 오줌누기’ 심지어 ‘반도체 사망 신고’라는 경제계와 관련 단체들의 비난이 빗발쳤다.
국회에서 충분한 협의 없이,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무시하고 정치적인 목적에만 치중한 소탐대실(小貪大失)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은 제3차 산업혁명 발전에 중심 역할을 한 신소재 발명품이다. 산업의 ‘쌀’이라고 일컬어지는 별칭을 받기도 하며, 각종 가전제품, 컴퓨터, 자동차, 우주선, 심지어 어린이 장난감 속에서도 놀라운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제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디지털 혁명 과학기술 융합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반도체의 역할이 승패를 가름하게 될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각 국가의 반도체 선점을 위한 반도체 전쟁(The Great Chips War)이 펼쳐지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 국가가 칩 메이커 총력전을 벌이는 것은 반도체 수급의 안정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다.
미국은 향후 5년간 반도체 지원보조금 390억달러(약 51조원)를 조성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세계 최강 파운드리 반도체 대만의 TSMC와 세계 최강 메모리 반도체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유치하고 공장을 건설 중이다. 그리고 반도체기업 시설투자 시에 25%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지난해 12월 28일 반도체 발전과 기술 우위 유지를 위해 2800억달러 투입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 칩 과학법’을 하원 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은 미국 한국, 대만, 일본 등 반도체 4강을 연합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작전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파운드리 반도체 생산설비 투자 시 세액의 10% 또는 50%를 특별 상각할 수 있게 했다. 또 반도체 지원 기금 6000억엔을 조성하고 구마모토현에 대만의 TSMC 반도체를 유치했으며, 2021년 건립비 91조2000억엔의 40%에 해당하는 4760억엔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대만은 자국에 본사를 둔 반도체 기업이 연구개발비 투자하는 경우 25% 세액을 공제하고 설비투자 시 5% 세액공제를 더해주고 있다. 지난해 12월 7일 투자세액공제를 25%로 개정했다.
유럽연합(EU) 반도체지원법은 430억유로(약 60조원)를 투입하는 큰 규모다. 150억유로(20조8000억) 수준만 공급, 민간 반도체 프로젝트 투입된다. 유럽연합도 미국에 버금가는 투자지원을 진행한다.
중국은 2014년부터 국가가 직접 반도체 산업 투자 펀드를 설립하고 기금으로 450억달러(약 65조원)를 조성하고 TSMC 파운드리 생산 활동에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 분야 상당 부분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또 반도체 지원 1조원대(약 183조원) 규모 패키지 사업도 시행 중이다.
각 국가가 반도체 경쟁력 향상과 안정적 시장 유지를 위해 투자세액공제를 높이고, 천문학적 지원에 나서는 경쟁 중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23일 국회에서 대기업 투자세액공제를 겨우 6%에서 8%로 올리고 재벌 특혜, 세수 감소 우려 때문이라고 했다.
반도체 산업은 50년 전 새롭게 시작된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기존 산업들은 정통적인 역사가 있고 강자가 있지만 반도체 시장은 전혀 다르다. 반도체 시장 강자들은 살아남기 위해 도전자를 철저히 짓밟는 것을 현실에서 보여주고 있다. 재벌 특혜, 낡아빠진 이념, 세수 감소론 등은 씨알도 안 먹힌다.
2023년도 국회에서 ‘k칩스법, 반도체 산업지원법’이 이른 시일 내 선진국의 지원법과 대등하게 보안, 개정돼 글로벌 경쟁 사회에서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