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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화성여자교도소 설립, 주민들이 봉인가?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23/01/1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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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도면 주민들이 여자교도소 설립 문제를 놓고 들고 일어난 것은 소통의 단절 때문이다. 마도면에는 이미 2009년부터 화성직업훈련교도소라는 교정시설이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 당시만 해도 마도면은 산업화가 지금처럼 활성화되지 못했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의 위치 역시 마도면의 끝자락 중 하나였다. 그러나 14년여가 지난 지금 마도면은 화성시 서부권 그 어느 곳보다 산업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바이오밸리 등 산업단지의 조성과 수많은 기업의 설립으로 크기는 작지만 화성시 세수입 1위를 기록하는 알짜배기가 됐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의 위치도 발 빠른 개발로 인해 외곽에서 어느덧 중심으로 변모했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가 준공된 당시 주민들의 기대는 컸다. 교도관 등 수백 명의 인구 유입으로 인해 지역 상업의 활성화를 예상했다. 그러나 마도면에 정주한 이들은 일부 젊은 교도관일 뿐 지역이 기대한 효과는 없었다. 오히려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가혹행위가 일어나는 등 마도면의 이미지를 먹칠하는 일도 있었다. 기대했던 경제적 효과는 없고 마도면에 부정적인 이미지만 덧씌운 셈이 됐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더욱 크게 실망한 것은 지역을 위해서 화성직업훈련교도소가 그 어떤 활동도 보이지 않았다는 생각에서다. 국가기관인 교도소이기 때문에, 지역에 부정적인 뉴스를 접해도 이를 감내해 왔지만, 상생은커녕 그 어떤 유대관계도 맺지 않고 있다는 항변이다. 한마디로 득이 될 일은 없이 이미지 하락만 계속됐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다시 여자교도소를 설립한다고 하니 주민들의 인내도 한계에 다다랐다. 그것도 이미 2009년부터 내부 계획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에야 겨우 주민들에게 알려진 점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그 어떤 설명이나 의견 교환이 없었다는 점에서 할 말을 잃고 있다. 이 모든 것이 교도소와 주민 간의 교류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실상 화성직업훈련교도소의 지역 공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명절이면 자매결연을 맺은 독거노인을 찾아 위문금을 전달하기도 했고, 관내 초·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대화가 없었고, 서로 간의 소통은 더없이 부족했다. 심지어 현 마도면 주민자치위원장은 지금까지 그 어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관계자와 연락을 해본 적도 없다고 했다. 

 

전국적으로 교도소 등 교정시설은 혐오 시설로 분류돼 주민들의 공분을 사 왔다. 안양교도소는 지속적인 주민들의 반발로 2030년을 목표로 이전사업을 시작했고, 도심지에 있는 교정시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전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주민들로서는 마도면 한복판에서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민원을 계속하지 않는 것 만으로도 도리를 다했다고 할 수도 있다. 

 

이번 여자교도소 설립 문제도 결국 소통의 문제다.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열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사업을 진행했어야 했다. 계속되는 불통에 이번에는 여자교도소라는 뒤통수를 맞은 주민들로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다. 

 

송옥주 국회의원실에서 법무부에 질의한 바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후 화성시와 합의를 한 후 ‘필요하면’ 주민설명회를 하겠다는 서면답변이 왔다.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화성시와 협의를 마쳤는데 주민설명회를 그것도 ‘필요하면’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결국, 주민설명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요식행위로 여긴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지역민과 협의를 하지 않겠다고 여길 수밖에 없다. 

 

주민들은 마도면이야말로 화성시에서 경제 산업 분야에서 가장 저평가된 곳이라고 한다. 수많은 산업시설의 진입으로 인해서 시 재정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그러나 직업훈련교도소에 이은 여자교도소 설립은 자칫 마도면이 경제 산업 중심지가 아닌 ‘교정행정 복합타운’이라는 멍에를 쓸 우려가 있다.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후 12일 법무부에 여성교도소에 반대하고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법무부와 화성직업훈련교도소가 이 같은 주민의 목소리에 응답해 ‘소통의 단절’이 아닌 ‘주민과의 공존’으로 태도를 반드시 바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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