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양섭 마도면 주민자치위원장, 정명희 장학회 이사장 등 마도면 주민들이 여성교도소 건립에 반대하는 퍼포먼스 중이다.   © 화성신문

주민들이 현수막을 통해 여자교도소 설립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 화성신문

2009년부터 14년이 넘게 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운영 중인 마도면에 또다시 여자교도소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역사회가 분노에 휩싸였다. 지역민들은 특히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마도면을 교정타운으로 만들려고 하느냐?”면서 전방위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마도면 슬항리 화성 외국인보호소 서측에 500여명 수용 규모의 화성여자교도소를 2026년까지 설립한다는 계획이 알려진 것은 지난 12월 말이다. 마도면, 지역민, 송옥주 국회의원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미 지난 2020년 설계에 들어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즉각 ‘화성여자교도소 추가 설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반대 현수막을 게재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12일에는 법무부에 ‘여자교도소’ 설립에 반대하고 다른 지역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지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주민들이 여자교도소 건립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선 것은 지역발전 저해요소가 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마도면에는 이미 화성직업훈련교도소와 화성 외국인보호소가 운용 중이다. 여기에 여자교도소까지 만들어지면 완전한 ‘교정타운화’가 이뤄진다는 것이 지역민들의 우려다. 2009년 화성직업훈련교도소가 첫 운영을 시작할 당시는 마도면 외곽지역이었지만 지속적인 개발이 이뤄지면서 지금은 마도면 중심부로 변모하고 있다. 이처럼 중심부에 교정타운이 건설될 경우 지역개발에 큰 저해 요소가 될 뿐 아니라 대외적인 마도면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교도소라는 부정적인 이미지와 경제적 불이익을 주민들이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와 완전히 단절돼 있다는 점도 주민들의 지적사항 중 하나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다수의 교정직이 근무하면서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어떠한 접점 없이 일부 젊은 교도관들만 원룸에 거주하고 있을 뿐,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바가 전혀 없이 불편함만 감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는 2021년 인권침해 행위가 알려져 지역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기도 했다. 

특히 이번 여자교도소 설립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과 그 어떤 소통이나 논의 과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주민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이양섭 마도면 주민자치위원장은 “14년이 넘게 마도면 주민들은 국가시설이라는 명목하에 교도소로 인한 불편을 감수하면서 살아왔다”면서 “점령군도 아닌데, 우리에게 공청회나 설명회도 없이 여자교도소 설계 용역에 들어간 것이 말이나 되느냐?”고 답답해 했다. 그는 특히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1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민과 상생은커녕 철옹성을 구축한 채 접촉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데 또다시 주민들은 뒤통수를 맞은 격”이라면서 “마도면이 아닌 태백 등 교도소 건립을 원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라”고 요구했다. 

송옥주 국회의원(민주당, 화성갑)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돼야 함에도 법무부가 화성시와의 사전 협의, 주민설명회 등 민주적인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화성여자교도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입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내용증명을 발송한데 이어 법무부의 대응을 보면서 후속 방안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14년간 철저히 대화에서 배제돼 있었던 만큼 공청회 등을 통해 반드시 주민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만 법무부가 송옥주 의원실로 답변한 내용에 따르면,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화성시와 협의에 나서고 주민과는 필요하다면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어서 우려가 크다. 

이양섭 주민자치위원장은 “화성시와 협의를 마치면 건축허가를 득한 것으로 본다”면서 “결국 주민들과 협의 없이 요식행위만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불편해 했다. 그는 이어 “마도면은 화성시에서 면적은 좁지만 세수입은 1위를 기록하는 등 산업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핵심 지역”이라면서 “교도소 추가 건립으로 주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지역발전을 저해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