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 새로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 들어설 곳을 결정할 입지선정위원회가 드디어 발족했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이달 내 입지를 선정했어야 하니까 늦어도 보통 늦은 것이 아니다.
화성시의 쓰레기 소각장 증설 문제는 눈앞에 닥친 긴급한 선결 과제다.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면서 생활폐기물 역시 비례해 폭등하고 있는 화성시의 상황상 소각시설의 증설은 지금도 늦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만약 예정대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 증설되지 못한다면 화성시 역시 쓰레기 대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종료되고,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 쓰레기 소각 이외에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 화성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인구수 증가에 비례하고 있다. 화성시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그린환경센터는 화성시뿐 아니라 오산시의 폐기물도 함께 처리한다. 그런데 화성시와 오산시의 인구수는 2018년 101만8180명에서, 2019년 108만8093명, 2020년 109만6874명으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24년 말이면 화성시의 인구만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
폐기물 발생량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2018년 8만8200톤이었던 폐기물은 2020년 11만700톤이 됐고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 이 같은 많은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수도권매립지를 활용하거나 민간위탁을 통해 타 소각장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폭발하는 폐기물을 처리하자니 수도권매립지로부터 할당된 물량을 훌쩍 넘었고 막대한 추가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화성시가 수도권매립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근 평택시의 최대 2배의 비용이 필요해진 것이다.
민간위탁을 확대하자니 이마저도 쉽지 않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23개 기초지자체의 26개 소각장이 하루 4200톤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지만, 여력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서 민간위탁을 통한 처리비용도 하루가 다르게 늘어만 가고 있다.
환경적인 측면과 더불어 이처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확충은 늦출 수 없는 당면 과제인 것이다.
화성시의 애초 계획은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을 일찍이 마치고 이달 중 최종 입지를 결정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입지선정위원회에 반드시 참가해야 하는 화성시의원을 뽑는 6.1지방선거 이후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이 미뤄졌고, 연말이 다 돼서야 선정이 마무리된 것이다.
이들은 2023년 입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입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하고 환경부 등 관계 기관과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기본계획 작성,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등에 나선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최종 완공은 2028년 8월에서 2029년으로 늦춰졌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일정이 늦춰진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일정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물론 앞으로의 과정에서 어려움도 클 것이다. 현재 폐기물 소각시설 입지 공모에는 비봉면 양노리, 장안면 노진리, 팔탄면 율암리가 참여해 최종 선정 경쟁에 들어섰다. 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공모했지만 여전히 지역별로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치열한 반목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다. 유치 찬성 측은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반대 측은 환경을 훼손하고 오히려 지역 가치가 낮아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일각에서는 사전 협의설 등 흉흉한 소문이 나돌고 주민 간 반목으로 민민 갈등까지 벌어지면서 다가올 입지 선정 과정에서의 난항을 예상케 한다.
물론 생활폐기물 처리장을 놓고 계속되는 민관, 민민 간 갈등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성남시가 새로운 소각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큰 혼란을 겪었고 광주시는 소각장을 신설한다는 발표 후 인근 주민들로부터 큰 반발을 받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남양주, 용인, 의정부 등 소각장을 증설 혹은 신설하려는 지자체는 하나 같이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찬교 위원장을 비롯한 화성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입지선정회 위원들이 곧은 심지로 공평하게 합리적인 결과를 제시간에 내놓아야만 한다. 누구의 편이 아닌 화성시의 발전을 위한 최적의 입지를 선정해야만 한다. 입지 선정이 끝이 아니라, 생활폐기물 처분시설 증설의 시작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중단되면 전국적인 쓰레기 대란이 우려된다. 화성시에서 자칫 10ℓ 쓰레기봉투 하나를 몇천 원에 사야 하는 쓰레기대란은 없어야만 하는 것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