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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의 노인복지 소사이어티➊
화성시 노인복지 사령탑 ‘시청 노인복지과’
 
이미숙 기자 기사입력 :  2022/09/1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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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의 고민은 이제 현실이 됐다. 본지는 이처럼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대비해 노인복지 서비스의 거점에서 화성시의 각 행정 기관들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소개하는 ‘노인복지 소사이어티’를 연재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영역을 확대하여 나가는 복지 정책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 주>

 

> > > 노인복지, 시 차원의 인프라 구축 필요

 

베이비부머(1955~1963)세대가 노령층에 진입하면서 한국의 고령화는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이런 현상이 화성시도 예외는 아니다. 

 

전국적으로 보이는 경향과 같이 화성시의 인구분포 역시 40대에 절정을 이루다가 30대 이하부터는 눈에 띄게 줄어드는 인구 집계 현상을 볼 수 있다. 화성시 노인복지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노령층의 증가에 따른 시 차원의 요양시설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노인복지과 지현 과장은 “노인복지 업무는 단순하지 않다”며 현재 “화장장 업무를 함께 하고 있어 정작 노인복지에 필요한 현안을 처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함을 토로했다. 화성시에서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업무 만족과 개인 적성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산더미처럼 밀려오는 일 처리에 최선을 다 하는 것 뿐”이라며 노인 인구의 증가와 복잡 다양한 민원 처리 및 미흡한 업무 분장의 한계를 들어 적극적인 인프라 구축의 어려움을 시사했다. 

 

이들은 “생애주기별로 업무를 분장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 될 것”이라며 “중장년층의 복지에 전념할 수 있는 조직 개편으로 화성시의 노인복지가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고 했다.

 

▲ 자료참고: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2022. 7. 31. https://jumin.mois.go.kr/#)

 

 

> > > 부동산 시세로 움직이는 노인복지기관

 

현재 화성시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은 96개이며 주간보호센터 등 재가노인복지시설은 179개로 조사됐다. 화성시는 도시, 농업, 어업 등 다양한 구성 요소를 갖춘 복합형 도시지만 각 지역이 갖고 있는 특색별로 노인요양시설의 양상이 다를 것이라는 예측은 하지 않아도 된다. 노인복지기관 특성상 화성시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보편적인 이유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노인복지기관의 설립은 노인의 수요보다는 부동산 시세에 따라서 세워진다는 것이 정설이다. 

 

어르신들의 특성을 들어 복잡한 도시보다 과거의 향수를 느끼는 전원이 좋을 것이라는 시 관계자의 말에는 설득력이 있지만 필요한 곳에 공급이 충족하지 않은 점의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지역의 고령층 비율보다 경제적인 문제가 좌우한다면 노인복지의 사각지대가 생길 것이라는 예측도 어렵지 않다. 노인 인구가 많은 곳에 설립되어야 할 것 같은 보편적인 타당성이 예측을 벗어난다는 것이다. 최근 인구가 늘어나면서 노인 인구도 함께 증가하는 젊은 도시 동탄의 경우는 시설이 부족한 현상이라는 것이 화성시 노인복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러한 현상이 문제가 되는 것은 재가서비스 기관이다. 재가서비스는 어르신들이 낮 시간 동안 활동하는 주간보호센터와 가정으로 어르신을 방문하여 서비스 급여를 제공하는 방문요양기관이다.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는 고령층 인구는 올 6월 30일 기준 9.6%로 8만5600명에 달한다.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받는 입소자가 화성시의 노인 인구에게 오롯이 주어지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운영의 어려움과 월세의 부담으로 노인복지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점검하여 시행착오를 줄이는 지혜가 필요하다. 장기요양기관 이외에도 노인층을 위한 시설인 복지관의 경우에도 구역별로 수요에 대한 적절한 설립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지과장은 주장한다.

 

▲ 자료제공: 화성시청 노인복지과(화성시 시설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 현황)


> > > 노인복지 업무 효율성의 재고

 

“모든 업무가 읍면동으로 가는 게 있는데 이 일만큼은 업무 구조상 오로지 이 팀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니까 직원들이 많이 힘들죠. 읍면동은 복지에 대한 업무는 전혀 모를 겁니다. 권한 자체도 없고, 지역의 노인 시설조차 파악하기가 쉽지 않죠” 화성시의 노인복지를 진두지휘하는 지현 과장의 발언이다.

 

노인복지에 대한 총괄적 업무를 하는 이 부서는 하드웨어적인 운영 및 시설 운영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이행하는 급여 청구와 관련된 기관들의 행정처분에 대한 현지 조사 및 지도 점검의 업무 등은 건강보험공단측과 협업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어려운 곳에 힘을 주는 일에서 오는 기쁨을 느낄 겨를도 없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일들을 처리하는 기계라고 하는 그들에게 보람을 느끼는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닐까 싶다. 과중한 업무에 더해 기관 종사자들의 민원까지 챙겨야 하는 것이 현재 노인복지과의 실정이다. 

 

“간단한 거 하나도 면에서 모른다고 시청으로 문의하라고 하는데요. 시청까지 갈 일이 뭐 있겠나 해서 포기하게 되요” 서신면에 사는 A씨의 말이다. 노인 인구는 증가하고 복지 정책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갈수록 세분화되어가는 상황에서 시청에서 화성시 전역을 맡아서 하는 건 벅찬 일임에 틀림없다. 실제로 그들과의 인터뷰 약속을 정하는데만 1주일 이상 걸렸을 정도로 하루하루가 빼곡한 업무 스케줄을 처리하기에 바빴다.

 

요원한 일이긴 해도 읍면동과 분할하여 업무를 할 수 있다면 지역의 민원인들에게도 노인 복지의 문턱을 낮출 수 있고 시청 노인복지과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일이 될 것이라는 의견은 참고할만하다.

 

 

> > > 이왕이면 다홍치마, 좋은 시설 선호

 

한때는 문만 열면 무조건 된다는 실버산업의 방향을 조명할 때가 된 것 같다. 이미 10년이 넘은 시설들은 최근 새로 지어지는 시설에 비해 낙후된 현상을 보인다. 비봉면 B씨는 얼마 전 시어머님을 요양원으로 모셨는데 “내는 돈은 똑같으니까 이왕이면 최신 건물에 다양한 프로그램실들이 있는 곳을 찾게 된다”고 했다.

 

“최근 코로나가 있기도 하고 실버산업의 전환기를 맞아 대상자를 75%도 채우기 힘들어 해요. 2010년에만 해도 호황이었죠.” 실버산업의 시장이 커지면서 노인복지시설도 프렌차이즈 또는 대형화되는 추세다보니 소규모의 기관들은 대상자를 채우기도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청의 노인복지과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의 개선과 함께 관련 직업과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부분 또한 놓칠 수 없다. 기관을 대상으로 회계 재무와 같이 취약한 부분의 교육이 우선적으로 진행되고 노인학대 등의 의무교육도 담당한다. 

 

교육의 효과는 기관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행정적인 처분을 당할 만한 부당 청구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있다. 바른 교육을 받고 기관과 종사자의 교육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 한다.

 

실제로 청구에 대한 이해와 노인 학대 신고 의무 등 교육을 통한 효과는 크다고 한다. 노인복지과 한경옥 시설팀장은 “앞으로도 더 나은 커리큘럼의 개발과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노인복지기관과 종사자들이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힘 쓸 것”이라고 했다.

 

 

> > > 시립요양원과 실버타운의 꿈을 꾸다

 

화성시는 노인복지사업으로 시립요양원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아직은 조심스럽다며 말을 잇는 노인복지과 직원들의 눈에서 꿈에 부푼 기대감이 드러났다. “시에서 인프라 구축에 주안점을 두는 것은 시립요양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서야 고민을 하는 게 늦었죠”

 

이들은 요양원을 설립하여 직접 운영하지 않더라도 위탁 형태의 기관으로서 롤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에서 모범 되는 사례를 만들어 가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타 지역의 요양원을 견학하는 등 보폭을 넓히고 있다.

 

좀 더 욕심을 낸다면 풍광이 뛰어난 화성에서 수려한 전경을 가진 실버타운의 설립에 대한 설렘도 내비친다. 그들은 지금 어르신들의 노후 삶에 대한 고민을 도맡아서 하고 있는 중이다.

 

노인복지과 직원들에게 노인복지기관은 어떤 곳이어야 할까? 의문이 생겼다.

 

“내 가족처럼 따뜻하고 맛있는 밥, 편안한 집에서 어르신들이 지내셨으면 하는 것이 가장 크죠. 이제 그분들은 기관이 마지막 여생을 보내실 가정과 같은 곳이잖아요” 시원한 즉답이 돌아온다.

 

노인복지과 지현 과장은 가끔 어르신들께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드렸다는 뉴스를 접할 때 가장 화가 난다고 했다. 그래서 노인복지기관에 대해 개선해야 할 점을 묻는 마지막 질문에 망설임도 없이 기본적인 의식주의 문제를 충실히 하는 것을 들었다.

 

기자는 노인복지과 문을 나서면서 화성시 노인복지의 키워드를 찾았다. 쉬우면서 못하는 일, 단순하지만 어려운 일. ‘내 가족처럼’이었다. 감동은 그렇게 따뜻한 여운으로 노인복지과의 문을 나와서도 한동안 남아있었다. 유리로 된 창문이 촘촘하게 박힌 화성시청 위로 시작하는 가을 하늘이 내렸다. 참 예뻤다. 

 

이미숙 기자 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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