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경쟁 사회에서 국민이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남보다 뛰어난 강점을 가진 경쟁력이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2021년 유엔산업개발연구원(UNIDO)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국가의 경쟁력은 세계 23위였으며. 제조업의 경쟁력은 세계 3위라고 발표를 했다. 국가의 경쟁력이 선진국 수준이며, 제조기업 경쟁력은 세계 최정상의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독일과 일본은 원천 기술은 우리나라보다 많이 확보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생산과 제조기술은 타국에서 추종을 불허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 10대 품목을 보면 반도체, 해양구조물, 자동차, 석유, 정유 관련 제품, 전자 제품, 자동차 부품, 합성수지, 디스플레이 센서, 플라스틱, 철강 등이다.
오늘날 제조업은 굴뚝산업이 아니며 제품의 특색에 따라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기술(ICT)의 통합된 산업으로서 디지털 전환을 통한 신제조 혁명으로 경쟁력을 갖춘 최상의 상품을 제조함으로써 국제시장에서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석유가 한 방울도 생산되지 않는 나라인데 석유수출 대국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국내의 수출 품목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일은 원유를 수입하여 제조 가공하는 기술 능력이 타국에서 추종할 수 없는 기술력 때문이다.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테일러 코원’ 교수는 세상의 환경이 변화하면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제조업은 인간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제품을 생산하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부(富)를 창출하는 원천이 되며, 네트워크를 형성해주면서 사람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며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
제조업은 우리의 자존심이었으나 최근 들어 수년간 시름이 깊어지고 주눅이 들었다.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이 3분의 1이나 된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했다. 이 정책은 경제학에서 일부분은 인정하는 부분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케인즈의 방정식에서 Y=C(Y)로 표시하고 있다. 이 공식은 소득이 늘면 소비도 그만큼 늘어난다고 표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만큼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크게 나아지지 않음으로 경제가 성장한다고 경제학자들은 말하지 않는다.
최저임금제 실시, 주 52시간 근무제, 각종 규제,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법 등이 제조업과 기업인들의 경영의지를 위축시키고 있다. 여기에다 2년 넘게 끝나지 않는 코로나로 인한 단절의 시대 환경 리스크 예측 불허로 하루하루 생존 투쟁을 할 수 밖에 없는 위기 상태와 공존하고 있다.
도산하는 기업체 수가 늘어나고, 국내 설비 투자는 줄어들었으나, 해외 투자는 늘어났다. 이와 같은 경제적 환경으로 직장에서 휴업하거나 의사와 관계없이 정리해고로 실직한 비자발적 퇴직자가 158만 명으로 5년 전보다 25% 증가하였다.
그리고 경제의 허리격인 40대 고용률이 점차적으로 감소하였으며, 1주일에 7시간 미만 일하는 단시간 취업자가 200만 명을 넘어섰다. 기업의 채용 여력이 바닥을 드러내고 고용의 질까지 악화된 것이다.
고용예산은 5년 전 연 16조 원에서 2021년 30조 원을 넘게 쓰고 있으나 그냥 쉬는 사람, 구직을 단념한 잠재실업 인구는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나고 있으며, 청년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어주고 무엇이든 해결해주겠다 큰소리쳐놓고 재원조달이 힘들어지자 나라 빚을 내어 해결하려하고 있다. 그 결과 4년 전에 660조였던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1000조 원으로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 지난 5년 동안 빈부의 차이는 더 벌어졌으며, 물가상승률은 역대 정부 중에서 최고 수준에 도달했고 경제성장률은 최저 기록을 만들어 놓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나마 총생산 규모와 수출이 건재한 것은 기업경쟁력이 우수하여 이루어낸 성과라고 볼 수 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 방문 때 의례적으로 평택 삼성반도체 공장을 택한 것은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과 생산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이 함께 가자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단기과제로 ‘물가안정’이 시급하다고 하였으며, 민간주도, 자유시장 경제, 구조개혁, 규제 축소를 하여 근본적인 문제는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했다. 참으로 오랜만에 대통령이 입을 통해 들어보는 말이다
제조업 경쟁력은 부를 만들어내는 마술의 방망이다. 이 방망이를 기업은 마음껏 투자하고 뛸 수 있도록 하여 최강국으로 만들어 준 대통령으로 기록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