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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제 밀 파동에서 보는 화성시 농정 방향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22/05/23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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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을 넘는 코로나19 시대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농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코로나19로 인해 국제물류가 둔화되면서 급격히 식량의 가격이 솟구치며 식량무기화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이뿐이 아니다. 세계 1위 밀 수출국인 러시아와 5위 수출국인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올해 국제 밀 가격은 60% 이상 폭등했다. 여기에 세계 2위 밀 생산국인 인도마저 코로나19를 이유로 밀 수출 중단을 선언하면서 이제 전 세계는 바야흐로 곡물 전쟁에 들어가게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성시는 어떠한 농업 정책을 펴 나가야 하는 것인가? 16일 화성시 농정 거버넌스의 한 축인 화성시농어업회의소가 화성시장 후보들에게 건의한 정책 제안을 살펴보면 나아가야할 방향을 명확히 알 수 있다.

 

농어업인들은 우선 농민기본소득제 실시와 농어업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화성시는 경기도 쌀 생산량 1위 지역이다. 그러나 도내 31개 시군이 농어민 소득 증대를 위해 시행 중인 농민기본소득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1차 산업 예산도 전체 화성시 예산의 5% 정도에 불과하고 그나마 제자리걸음을 계속하고 있다며, 증액을 통한 농어업 유지 및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고령화와 청년인구 감소로 날로 심해져가는 인력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생산비 상승으로 가중되고 있는 농가의 부담 역시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웰빙을 추구하는 현대인에 맞게 친환경 농축수산물을 확대하기 위한 중장기적 투자 계획, 생산품목별 경쟁력 강화방안,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 남양호의 준설 등 용수 확보 및 수질 개선 방안도 주문했다. 무엇보다 ‘농축수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요구한 점은 주목된다. 농축수산물의 최저생산비를 보전해 농가경제의 안정을 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식량 자주권을 확보하는 것이 곧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다시 열리게 됐다. 경기도 최고의 식량기지로써 화성시는 1차 산업 분야에서도 가장 큰 가능성을 갖고 있다. 어떻게 1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놓고 화성시, 농어민, 관련 전문가가 머리를 모아야 한다. 이날 화성시농어업회의소가 건의한 발전방안이 화성시 1차 산업 육성의 키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화성시장 후보들도 명심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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