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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말 뿐인 기업지원, 기업들이 분노한다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22/01/2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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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기업인들의 대표 모임인 화성상공회의소와 화성시기업인연합회 신년인사회가 지난 5일과 21일 각각 열렸다. 신년인사회는 화성시 관내 기업들의 발전을 기원하며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힘을 모아 협력해 나가자는 의기투합의 장이었다. 특히 21일 열린 화성시기업인연합회 신년인사회는 기업을 힘들게 만드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성토의 장이기도 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기업 활동을 옥죄는 정부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헤아릴 수도 없이 토로했다. 지난해에도 그랬고, 지지난해에도 그랬다. 기업인들은 국회의원들과의 숱한 간담회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거론하며 기업의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생각해달라며 읍소하기까지 했다. 기업인들의 이런 불편 사항 토로에도 정부와 국회는 요지부동이었다.

 

정부가 기업지원 강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기업들은 전혀 체감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만으로 기업인들의 정부와 국회에 대한 불신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기에는 역부족이다. 기업인들은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심정으로,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기업인들이 원하는 것은 그렇게 난해한 게 아니다. 오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1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도인 주52시간 근무제, 불합리한 외국인 근로자 제도 등 기업 활동을 옥죄는 제도들을 기업 입장에서 개선해달라는 것이 하소연의 골자다.

 

화성시는 기업하기 좋은 화성시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기업인들이 가장 원하는 제도 개선에는 관심이 없는 듯하다. 고민하는 흔적이 없다. 기업인들은 발을 동동 구르는데, 화성시를 비롯한 정부와 정치인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기업인들의 하소연을 한 쪽 귀로 듣고 다른 한 쪽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다.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 기업하기 좋은 화성시는 말로는 되는 게 아니다. 선심 쓰듯 돈 몇 푼 쥐어준다고 되는 건 더더욱 아니다. 손톱 밑에 박힌 가시를 핀셋으로 뽑아내듯 기업인들이 원하는 불편사항을 핀셋으로 콕 집어 뽑아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올해도 기업인들의 울부짖음은 계속될 것이다. 정부도, 입법기관인 국회도 예전처럼 꿈쩍도 안 할 것이다. 말잔치뿐인 정치인과의 간담회는 해서 무엇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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