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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점입가경 성남 대장동 의혹이 주는 교훈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21/09/2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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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추석 연휴에 화천대유하세요란 인사말이 화제가 됐을 정도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은 국민적 관심사가 됐다. 정치권의 프레이밍 전쟁도 치열하다. ‘이재명 게이트국민의힘 게이트냐다. 야권은 특검 카드를 들고 나왔고, 이 지사 측은 성공한 공공개발이라고 주장하며 국민의힘 게이트로 몰아가고 있다.

 

분명한 사실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의혹이 많다는 점이다. 특히 소수의 몇 명에게 막대한 이득이 돌아가도록 설계가 됐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이 지사 측의 성공한 공공개발주장을 무색케 하는 대목이다. 사업자 선정이 사업계획서 접수 하루 만에 이뤄졌다는 점도 비상식적이고, 사업 시행권이 공모 1주일 전에 설립된 신생업체 화천대유가 가져갔다는 점도 비상적이다.

 

고문으로 영입된 사람들에게도 의구심이 생긴다. 화천대유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검에게 한 달에 1500만 원씩을 지급했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18000만 원이다. 이 외에도 10여 명이 월 수백만 원의 고문료나 자문료를 받았다. 화천대유는 직원수가 14명에 불과한 소기업이다. 고문이나 자문 역할을 하는 사람 숫자가 직원 숫자만큼 된다는 것도 이례적이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사람이다. 영입 배경에 의혹의 눈길이 가는 이유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다. 수사가 시작된 만큼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 및 배당 등 전 과정에서 특혜가 없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

 

전직 언론인이 세운 시행 업체 화천대유와 개인 투자자 6명이 지분 7%로 지분 50% 대주주인 성남도시개발공사보다 두 배 이상 많은 배당금 4040억 원을 가져간 것은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런 결과는 애초 희한한 구조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화천대유는 땅을 싸게 불하받아 분양 수익 2352억 원까지 챙겼다. 초대박을 터트린 것이다. 현 정부의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상식적이지 않다고 했을 정도로 비상식적이다.

 

사업 설계 과정에서 실무진이 민간 기업에 과도한 배당금이 돌아가면 문제가 생기므로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 지사의 측근인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실무 부서까지 바꿔가며 밀어붙였다고 한다. 이 본부장은 2018년 이 지사에 의해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임명된 인물이다.

 

대한민국에 지자체는 200개가 넘는다. ‘화천대유같은 사례가 없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어느 대선 후보는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일이 있는 주장이다. 내부 고발자가 있으면 쉽게 드러날 일이다. 그리고 드러난 일은 밝혀지게 마련이다.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성남 대장동 의혹이 주는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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