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오피니언 > 사설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사설]예산 3조의 화성시, 운용이 핵심이다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21/09/27 [08:52]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화성시 예산이 3조 원을 넘어섰다. 화성시의회는 ‘제205회 임시회’를 통해 화성시가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결과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1차 추경예산 2조9116억 원보다 2574억 원이 증액된 3조1690억 원으로 확정됐다. 일반회계는 2조5682억 원, 특별회계는 6008억 원 규모다. 

 

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화성시 예산의 규모 만큼 중요한 것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가이다. 화성시는 거듭되는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재정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계속돼 왔다. 재난지원금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만, 이로 인해 다른 사업이 축소되는 것도 현실이다. 

 

14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 구혁모 시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비효율적인 예산의 편성과 집행 문제를 꼬집었다. 중앙정부가 조기집행률을 강요해 불합리하게 소극적 세수체계로 편성됐고, 조기집행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집행률을 올리기 위한 비효율적인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구 의원은 “화성시의 인구와 사업은 늘어나고 있지만 자체 수입이 줄어드는 등 재정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위기의식을 촉구한 바도 있다. 

 

화성시 예산에 대한 우려는 편성과 집행에 국한되지 않는다. 지난 6월 있었던 ‘제20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화성시 예산과 관련된 시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진 바 있다. 

 

황광용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 사태와 같이 몇 천억을 사용할 일이 생기면서 타 예산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면서 “화성시가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의 전환을 고민할 때”라고 전했다. 어려운 시국에서 간섭을 덜 받는 불교부단체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다. 황광용 위원장은 또 3227억 원에 달하는 이월예산을 거론하며, 올바른 예산 인식을 주문하기도 했다. 

 

박연숙 의원도 “지난해 기준인건비를 161억 원 오버해 운영한 화성시의 올해는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역시 방만한 예산 운영을 경계한 것이다.

 

화성시는 재정자립률 1위의 자리를 올해 성남시에게 내주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러 시의원들의 지적처럼 화성시는 3조의 예산을 올바로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지 증명해야만 한다. 구혁모 의원이 요구한 것처럼 화성시가 선도적으로 중앙의 잘못된 관행을 고쳐서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에 나서야 할 때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성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인기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