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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군공항 이전지역 ‘재공모·폐쇄’ 새 목소리 커져
서철모 시장·송옥주 의원 “소음피해 11만 추가, 재공모 필요”
생명평화회의 “이전사업 갈등으로 사회적 비용 폭탄, 폐쇄해야”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1/09/1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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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진안신도시와 수원전투비행장.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화성 진안지구, 노란색은 현재 수원전투비행장.<사진제공: 생명평화회의>

11만 명이 들어서는 신도시가 진안과 봉담 3지구에 조성됨에 따라 화성시 화옹지구를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한 수원군공항을 폐쇄하거나 재공모에 들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화성시는 7일 청와대에 신도시 개발에 따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법·제도적 정비와 정책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에서 화성시는 면적이 서울의 1.4배에 달하며, 국가 주도 9개 택지가 준공을 마치고, 현재 10개 택지가 조성 중이라며 시민 중심의 신규 공공택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특히 8월30일 국토교통부의 ‘공공주도 3080+’에 진안과 봉담 3지구 2개의 택지지구가 선정됨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에서의 대도시 시장 권한 강화 ▲구도심 인접지역 공공택지개발 시 활성화 및 개선 계획 수립 의무화 ▲동-서 간 연계성 확보를 위한 균형발전 촉진 ▲수원군공항 유치 희망 지자체로의 이전 등 총 4가지를 제안했다. 

 

먼저 해당 지자체를 다시 ‘필수 협의 기관’에 포함시켜 지역 실정에 맞는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통합심의위원회의 지자체 참여 의무화를 요구했다.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구도심 쇠퇴를 막기 위해 GTX-C 병점역 연장도 건의했다. 여기에 진안·봉담·병점지구 상생안 마련과 소규모 공공택지지구에 한정된 ‘주변 지역 정비 계획’을 일반 공공택지지구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화성시는 또 경부고속도로, KTX, 국철 1호선이 동서를 가로지르고 국가 주도 20여 택지 개발이 동측에 집중돼 동-서 간 단절과 극심한 불균형이 초래됐다면서, 국철 1호선 세류역-서동탄 구간 지하화, 우정미래첨단산업단지 조성, 신안산선 향남 연장 제고도 요청했다. 

 

특히 개발 예정지와 수원군공항이 인접해 약 11만 명의 소음 피해자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국방부가 나서 이전지역의 지원 규모 등을 확정해 군 공항 이전 후보지 공모를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서철모 시장은 “이번 건의가 마중물이 되어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가 상생 협력하는 신도시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동-서 간 격차를 줄이고 시민이 함께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화성갑 지역구 송옥주 국회 여성가족위원장(민주당)도 국방부가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철회하고, 비행장 이전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새롭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송옥주 의원은 “진안지구와 봉담 3지구 입주 예정인 11만여 명의 소음 피해를 막기 위해 수원전투비행장 예비 이전 후보지 변경이 필요하다”면서 “화성시는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이 수원비행장 이전을 필사적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는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와 주민들이 반대하는 기존 예비 이전 후보지를 철회하고 공모 방식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지자체로 이전 부지를 새롭게 재선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평택시, 서산시 등 일부 지자체들이 민·군 합동 군 공항 유치를 추진하거나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옥주 의원은 “수원시와 정치인도 지역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화성 이전을 계속해서 고집하지 말고 원점부터 재검토해 이전을 원하는 지역으로의 공모로 이전부지가 재선정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쳐 나가자”면서 “원인을 제공한 수원시가 반드시 결자해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 기회에 수원군공항 폐쇄를 주장하고 나섰다. 

 

경기도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수원전투비행장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는 7일 논평을 통해 “평화와 상생으로 가는 유일한 길, 군공항 폐쇄를 위한 공론장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명평화회의는 “군공항 이전사업은 갈등과 사회적 비용 폭탄만을 안겨주었다”면서 “이전을 넘는 창의적 대안이 필요하며 그것이 바로 폐쇄”라고 강조했다.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정부가 화성진안지구 등 신규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한 이후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대선과 지방 선거를 앞두고 5년 전 모습이 다시 재연되고 있어, 이제 갈등을 넘어 폐쇄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홍성규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은 “벌써부터 군 공항 유치 공약을 앞세우며 지방 선거를 준비하는 이들도 심심찮게 보이는데 신규 택지 발표가 다시 불을 붙인 형국”이라며 “7월 매향리 갯벌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듯이 우리의 미래는 전쟁과 군사 시설이 아니라 평화와 생태, 자연과의 공존에 있다”고 강조했다. 군 공항 폐쇄만이 답이라는 것이다.

 

서민규 기자 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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