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근영 (사)한국쌀전업농 화성시연합회장 / 농업경제학박사     ©화성신문

2015년 밀라노 엑스포를 계기로 맺어진 ‘밀라노 도시 먹거리 정책 협약’은 지역별·도시별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푸드 플랜(먹거리 종합 계획)의 세계적인 확대와 발전에 계기가 되었다. ‘밀라노협약’은 포괄적 먹거리 정책 수립과 소농 존중, 거버넌스 구축등 푸드 플랜의 표준 이념을 정한 협약이다. 기존의 생산과 공급 중심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농식품 생산부터 소비 및 폐기까지 푸드시스템 전 단계를 정책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정책 이슈를 다루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2017년 출범과 함께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 과제 중 지속 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에 국가 및 지역 단위 푸드 플랜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푸드 플랜은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에 기반한 익명의 산업형 푸드시스템을 생태적이고 순환적인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푸드 플랜은 먹거리 정의 실현,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먹거리 기반 협동 생활 경제망 구축, 도농상생 실현 등 사회와 경제의 통합 정책이며 지역별 여건에 따라 도시형, 농촌형, 도농복합형으로 구분한다. 푸드 플랜은 다양한 영역의 정책이 통합적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민관협치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공의 역할과 민간의 자생적인 활동을 연결하고 성공적 안착을 도모할 수 있는 푸드통합지원센터가 필요하다. 전주시, 화성시, 나주시는 재단법인으로 푸드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였고, 완주, 청양군은 협동조합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먹거리와 관련하여 산지에 395개소의 산지유통센터, 도시에 32개의 공영도매시장, 209개소의 로컬푸드 직매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광역을 포함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는 89개소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푸드 플랜은 1980~1990년대의 전 세계적 식품 사고, 중소농 붕괴, 지역공동체 약화와 환경 파괴 등 대량생산·대량소비의 산업형 먹거리 체계로 인한 먹거리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에서 시작된 로컬푸드와 대안 먹거리 운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로컬푸드는 지역생산·지역소비를 통한 중소가족농의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푸드 플랜은 모든 시민의 먹거리 보장과 사회·경제·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로컬푸드는 공급자 관점에서 농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해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다. 로컬푸드 관점에서 접근할 경우, 상대적으로 일반 시민이 직면하고 있는 먹거리 불평등과 공공성 부족, 먹거리 불안과 불균형적인 식생활, 지역공동체의 약화, 대규모의 음식 폐기물의 발생 등 지속 가능한 푸드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한계가 있다. 

반면 푸드 플랜은 먹거리의 생산자 문제와 일반 시민의 문제를 통합적인 관점에서 균형있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즉, 로컬푸드는 푸드 플랜 내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공급하며,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의 출발점에 해당한다. 

지역 푸드 플랜은 국가 푸드 플랜과 별개로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시행되고 있다. 영국의 런던, 맨체스터, 캐나다 토론토, 밴쿠버, 미국 뉴욕, 시애틀, 버몬트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국내는 전주시, 화성시, 서울특별시 등이 지역 푸드 플랜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지역 푸드플랜의 실행 단위는 기초지자체이고, 행정과 시민이 추진 주체가 된다. 기초지자체는 생산 조직화와 관계형 시장 확대에 노력하고,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의 사업 역량의 한계를 보완할 인력 육성과 정보관리를 지원한다. 국가는 기초 및 광역지자체의 역량을 넘어서는 먹거리 관련 사업의 부서 간 제도 개선과 예산 편성을 지원해야 한다. 

지역 푸드 플랜은 먹거리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과 민간이 협력하여 먹거리 관련 사업을 시군통합형 관리로 전환하는 정책으로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소득 창출과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공급 체계 구축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의 지원과 민간주체의 실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지역푸드통합지원센터를 공공형 실행조직으로 구성한다. 지금까지 행정주도의 사업방식을 민관거버넌스 주도의 사업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이 필요하다. 

푸드 플랜의 발전과 지속 가능한 먹거리를 위해서는 첫째, 식량 안보, 먹거리 보장, 식생활·영양, 식품안전, 음식 폐기 등 다양한 관련 정책과 제도에 대한 분석과 기초자료를 축적해야 한다. 

푸드 플랜은 국가와 지역단위 모두 생산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푸드시스템 전반에 대한 자료와 먹거리 분배 및 영양 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분야별 통계정보를 종합하고 지역단위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다양한 분야의 시민사회단체와의 네트워크 및 연대활동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먹거리 이슈에 대해 상시적으로 파악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셋째, 푸드 플랜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 주기적인 교육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푸드 플랜의 추진 과정에서 부서 간 이해 관계가 대립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를 해소하고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 조정 코디네이터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먹거리 정책 코디네이터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먹거리 정책 코디네이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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