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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벼랑 끝 자영업자의 분노와 좌절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21/07/23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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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12일부터 25일까지로 예정됐던 코로나19 4단계 거리두기가 2주간 연장됐다. 정부는 23일 수도권에 최고단계인 4단계 거리두기가 2주 가까이 시행됐지만, 코로나19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4단계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는 88일까지 이어지게 됐다.

 

이날 오후 여야는 소상공인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대상 비율은 국민의 88% 수준이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했던 전국민 지급은 정부와 야당의 반대로 관철되지 못했다. 정부 최초안인 소득 하위 80%’ 보다 지급대상을 넓힌 절충안이다. 내년도 최저임금도 오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며칠 전 내년 최저임금을 전년도에 비해 5.1% 오른 9160원으로 인상했다.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분노가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저녁 장사는 망했다. ‘2주 연장소식에 자영업자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이다. 자영업자들은 지난 14일 밤 차량시위를 벌였다. 전국에서 700대나 모였다. 정부 방역 지침에 맞춰 지난 16개월을 묵묵히 견뎌온 자영업자들이기에 그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페이스북 등 온라인에서는 자영업자는 죄인이 아닙니다는 내용이 적힌 손팻말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손팻말 중에는 자영업자도 국민입니다’, ‘살려주세요라는 문구도 있다. 고사 직전에 처한 자영업자들의 피맺힌 절규다. 자영업자들이 요구하는 핵심 사항은 새로운 거리두기 실시와 집합금지 인원 기준을 철회, 손실 보상이다.

 

상가건물 곳곳에 임대 문의라고 적힌 전단지와 플래카드가 붙여져 있다. 견디다 못해 사업을 포기한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 자영업 종사자는 6월 말 기준으로 670만 명 수준이다.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해서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유달리 자영업자 비율이 높다. 자영업이 한국 경제의 버팀목 중 하나라는 의미다.

 

신규 차주라는 말이 있다. 1년 전까지 빚이 없다가 새로 돈을 빌리는 경우를 말한다. 이 숫자가 지난해 1분기 38만 명에서 코로나 피해가 본격화한 2분기가 되자 66만 명으로 급증했다. 올해 1분기에는 71만 명을 넘어섰다. 자영업자가 쌓은 빚은 금융 부실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9160원이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사실상 1만 원대에 진입한다. 점주 소득이 알바보다 못해 폐업으로 내몰리는 사례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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